하늘 - 우림의 블로그 : 산행기, 여행기, 일상생활 잡기, 사진 등

임기의 절반을 막 넘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두 가지 중대한 사안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미래의 한국을 지켜낼 안보(安保)의 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 이념의 틀, 즉 역사 교과서 개정에 관한 것이다. 이것들은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한·중·일 정상회담을 마침으로써 우리나라 안보의 맥을 쥐고 있는 미국·중국·일본 세 나라와의 문제들을 일단 섭렵했다. 얻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알게 된 것은 있다. 미국이 어제의 동맹국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겉에 보이는 것만큼 우호적이 아니며, 일본이 몇 마디 논리적 호소에 넘어갈 일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그 한 예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제적 규범 위반 사항에 "한국도 목소리를 낼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분명 의도적인 외교적 일탈이다. 과거 같으면 설사 회담 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 해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하더라도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상례였다. 미국은 우리가 지금 중국과 경제적으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북한 문제에 중국의 영향력이 어떤 정도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이 작심하고 있는 난사군도 문제에 우리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달라고 공개 주문하는 것은 힐난에 가깝다.

이것은 분명 미국의 변화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연일 던지고 있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과 미국 언론들이 사드 배치 문제,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등을 비추며 한국의 친중(親中) 행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특필하는 등의 무드를 타고 오바마까지 나서 한국을 은근히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이 비워주는 양만큼 채워줄 것도 아니다.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곤란하다. 중국은 한국을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우호교류의 천 년 역사를 이어가자"고 했지만 우리는 침략과 종주의 역사를 기억할 뿐 '사람 사이의 깊은 인연'은 기억에 없다. 이번 회담에서도 중국 측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EEZ 재조정을 통해 이어도를 먹어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중국의 인구와 땅덩어리만큼 배타적 경제수역도 더 넓혀야겠다니 '천 년의 버릇'이 되살아나고 있는 느낌이다.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 언제나 뒤통수 담당이다. 변한 것은 없다. 위안부 문제의 '조기타결을 목표로'는 그냥 방치해두겠다는 말의 또 다른 외교적 표현일 뿐이다. 일본은 언제나 그랬지만 관민(官民)이 때를 맞춰 적절히 상반된 목소리를 내 어떤 쪽이 진심인지 헷갈리게 하는 데 이골이 난 나라다. 정부는 여전히 신사참배하고, 위안부 책임 없다고 하고,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민간인들은 '사죄한다', '일본 정부의 개헌 반대한다'는 등 엇박자를 놓는다. 우리가 무엇보다 비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이 마치 미국의 비공식 대변자인 양 행세하고 미국이 그런 역할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외교·안보의 틀이 요동치며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 박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는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댔다. 이것은 박 정부의 명운(命運)을 건 싸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좌파와의 싸움은 일관성 있다. 이석기의 단죄, 통진당 해산, 그리고 역사 교과서 개정은 박 대통령의 이념적 트레이드마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역사 교과서 전쟁에서 지면 그의 대통령 자리도 지워지는 것이고 여기서 이겨내면 그의 역사에 남을 업적으로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총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 정치지도자들이, 또 많은 보수적 인사들이 좌파들의 돌팔매가 두려워 눈감고 지나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행위들이었고, 그중에서 두드러진 것이 역사 교과서였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도전한 것이다. 당연히 좌파들이 들고일어나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은 '새 교과서'를 친일로 매도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논리적, 학술적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의 교과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정은 안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인 것 같다. 국정은 안 된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일부에서는 다양성을 내걸면서 이런 교과서, 저런 교과서가 존재하고 각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기만이다. 지난번 교학사가 우파 관점의 교과서를 펴냈을 때 좌파는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2318개 고교 중 단 한 개의 '다른 관점의 교과서'도 못 나오게 만든 아픈 기억이 있다.

교과서의 문제는 민중사학의 문제다. 서울대 좌익운동권 출신인 장로교 신학대의 김철홍 교 수는 지금의 검인정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며 "그런 책을 읽고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회주의 이론을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내년 총선 때 정당투표에 내걸어도 좋다. 거기서 국정 교과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948년 북한 정부 수립을 위해 실시된 투표는 선거의 기본 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흑백 투표였다."

1980년대 해방전후사 연구에 불을 지폈던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가 보기에도 현행 고교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은 문제가 많았다. 심 교수는 19일 "당시 북한에서 실시된 선거는 단일 입후보자에게 찬성하면 흰색 투표함에, 반대표는 검은색 투표함에 넣는 '흑백 투표' 방식이었다"면서 "그런 선거를 대한민국의 자유선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두산동아 교과서는 '1948년 북한에서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이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했다'며 북한 정권이 남북한 합법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인 것처럼 기술해 논란을 낳았다. 심 교수는 '조선신민당 연구' '인민당 연구' '이강국 연구' 등 해방 후 좌파 정치세력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정치학자다.

하지만 심 교수는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집필 기간이 빠듯한 데다 차기 정부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방안"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심지연(67) 경남대 명예교수는 19일 "1948년 남한에서 먼저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한 달 뒤에 북한 정부가 들어섰다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기술은 당시 복잡한 정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평면적인 역사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대 '한국민주당 연구' '조선신민당 연구' '인민당 연구' 등을 잇달아 펴내며 해방 전후사 연구에 불을 지폈던 정치학자다.

심 교수는 1946년 2월 북한에서 수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조선중앙연감에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정권 기관(주권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먼저 수립됐다는 식으로 기술하면 분단 원인을 남한에만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 현대 정치사를 전공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교과서 현대사 기술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 5·16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평가 등 세 가지다. 이 대통령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내고,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통해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알렸다. 정부 수립 이후 권력 유지를 위해 권위주의의 폐단에 빠졌지만, 예수나 석가모니 같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정치인에게 절대선(善)을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다."

―5·16은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5·16을 군사정변과 혁명 가운데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는 교과서만이 아니라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그만큼 민감하고 까다로운 문제라는 뜻이다. 개인적으로 5·16은 선거로 수립된 제2공화국을 무력으로 전복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점에서 군사정변이라고 본다. 다만 당시 정치권이 무질서와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현대사의 쟁점에 대한 인식 차를 줄이기 위한 해법은.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끝난 뒤 마오쩌둥 전 주석에 대해 '공칠과삼(功七過三·공이 칠이고 과오가 삼)'으로 평가한 대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려웠던 시기에 역경을 딛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공에 비중을 실어서 가르쳐야 후세가 자긍심을 갖고 역사를 바라보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된다."

―후세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역사 교육이란.

"전후 최빈국(最貧國)에서 개발도상국에 공적 개발 원조(ODA)를 제공하는 나라로 발돋움한 경우는 한국밖에 없다.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농민의 희생을 함께 기술해야 하지만 한국 현대사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광복 이후 한국과 북한이 걸어온 정치 변화를 점수로 평가한다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정(自淨) 능력을 갖춘 체제라는 점에서 B플러스는 되는 게 아닌가. 반면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며 자기 완결적인 북한 체제는 점수를 주기 어려울 만큼 낙제점이다."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에 빠져 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는가.

"역사 교육은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에 조심스럽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검정 교과서로 공부한 20·30대가 국정교과서로 배운 40·50대에 비해 대북 인식 등에서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좌편향 교과서가 좌편향을 낳았다'는 인식과는 배치되는 결과인 것이다."

―교과서 국정화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그렇다. 역사를 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전문가 검증과 여론 수렴을 통해 편향성이나 오류를 자율적으로 수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17년 3월 신학기까지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정부 일정도 지나치게 빠듯하다. 필자 선정과 의견 수렴, 집필 기준 마련과 검정 과정까지 감안하면 이토록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할지도 회의적이다."

―교과서 국정화 자체가 여야 최대 쟁점이 됐다.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새 정부가 전임 정부의 업적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슷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이 또다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다."

"지금 거대한 '생각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역사 교육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자유·통일·세계화·선진화된 미래 대한민국을 바란다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과거 역사를 평가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서울대 명예교수)은 18일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에 대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일종의 '긴급피난'"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편향의 민중사관·계급사관에 입각한 한국 현대사 교과서들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왔고, 현재의 검정 체제로는 전혀 안 고쳐지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사 교육의 현실적 의미를 매우 강조하시는데요.

"우리 현대사 인식을 바로 세우는 문제는 건국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밝히고, 남북 분단과 6·25전쟁 책임 등을 확실히 규명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통일은 사상전(戰)입니다. 북한은 사상 국가이기 때문에 사상이 무너질 때 국가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역사관으로 무장해서 북한의 계급사관을 이겨내야 통일을 이룰 수 있고, 통일 후에도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된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 교육은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 역사의 정체성·정통성·자긍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가르쳐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역사 교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과서들을 10년 넘게 그대로 둬 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경부터 학자들과 언론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뒤에도 보수 집권당과 교육부, 감사원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교육부 장관과 당대표들은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국사 교과서에 좌편향이 있다고 해도 검정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문제되기 전인 2000년대 초에 안민정책포럼에서 시중에 너무 좌편향 현대사 책들이 많다고 판단해서 자유주의 역사책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사학계의 현대사 연구자 대다수가 좌편향의 민중사관·계급사관을 갖고 있어서 정치학·경제학·사회학 등 사회과학 연구자들과 함께 현대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정 제도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계급사관을 극복할 수도, 역사관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민중사관·계급사관은 역사를 사실과 진실 탐구로 보지 않고 정치투쟁과 이념 투쟁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집필지침을 주고 다시 쓰라고 해도 거부하거나 교묘하게 표현만 바꿉니다. 그래서 현행 검정체제 하에서 아무리 여러 권의 책이 나와도 포장만 다르고 내용물은 같게 됩니다. 더구나 이들은 이념과 정서의 카르텔로 끝나지 않고 교과서·참고서·학원 시장이 거대한 이익 카르텔로 뭉쳐 이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법(法)피아·관(官)피아뿐 아니라 '좌편향의 사(史)피아'도 존재합니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가 국정화 찬·반으로 나뉘어 거세게 대립하고 있고 여론도 팽팽합니다. 이 문제로 국가가 분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만든 주범 중 하나가 검정 국사 교과서의 '국민 분열적 편향 사관'입니다. '국민 통합적 균형 사관'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어 이를 대체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이 증폭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국사 교과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현행 국사 교과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검정으로는 안 고쳐지고, 그래서 국정이 불가피한지, 집필진을 어떻게 구성해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친(親)대한민국의 균형 교과서'를 만들 것인지 설명하고 협조를 호소해야 합니다. 교육부에만 맡기지 말고 총리가 직접 적극 나서 내각 차원의 과제로 추진하고 여당과 함께 전국을 돌면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외국어 교육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들이 공부하는 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좋은 국정 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검정 교과서는 좌편향뿐 아니라 집필진이 끼리끼리 유착관계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과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교과서는 오랜 경험과 넓고 깊은 식견을 가진 원로 역사학자들을 삼고초려해서 모셔 오고, 국사학자뿐 아니라 정치학·경제학 등 인접 사회과학의 최고 수준 연구자들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적 역사관이 보장됩니다. 또 편찬 실무를 담당할 국사편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을 크게 보강해서 반드시 최고 수준의 균형 잡힌 국사 교과서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현대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다른 과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대한민국이 걸려 있는 '좌편향 역사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단기 현안인 새로운 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980년대 대학에서 시작돼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친북(親北)운동권 역사관을 극복하는 작업을 중장기적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현대사를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과학적으로 정리하는 '한국현대사연구소'와 같은 전문 연구기관을 권위 있는 기구 안에 만들고, 국사학뿐 아니라 사회과학·국문학 등의 합리적·균형적 학자들이 참여해서 세계사적 안목을 가진 학제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정신을 혼란·분열시켜 '선진화와 통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역사 전쟁의 내출혈(內出血)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