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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의 죽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방?

 

글 쓴 이 : 김유미 /재미 작가, 전 미국교사

www.kimyumee.com    

    !                                             

윤 일병의 죽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방이 멀쩡한 육군참모총장이 물러나는 것이라면, 더 나아가 전직 장관까지 물러나는 것이라면, 그건 너무나도 단세포적인 웃기는 처사입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죄인 만들어 책임 전가를 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반! 에 암균처럼 번지고 있는'왕따 폭력' 현상은 정치인, 언론인, 교육가, 종교인 등 모두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군대나 학교등 사회일부에서 드러난 병리가 아니라 국가전반의 인간양성과 모든 조직운영의 암 덩어리가 터진 것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이든, 국방장관이든, 그들의 역할은 외부의 공격,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일입니다. 수천, 수만! ,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 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병사들의 탈선이나 왕따 같은 것을 감시 방지 하는 임무는 소대장, 중대장들의 능력, 교육, 지휘 책임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대의 사고는 그 직속 지휘관을 문책하면 됩니다.

 

여기저기 사건이 날 때마다 직속상관 아닌 수뇌부까지 교체한다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지도자들이 몇 명일까요? 웃지 못할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벌백계' 발언도 그 의미를 악용해선 안 됩니다.'일벌백계'는 글자 그대로 한사람 처벌로 백사람에게 경고한다는 것이지 말단 부대 사고에 대해 줄줄이 장관까지 물러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총기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그 사건이 일어난 학교로 우르르 몰려가 “너는 자식도 없느냐”며 "교장 해임하라! 장관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떼를 쓴다는 보도는 본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미국 경찰이 위법 시민을 구타하기도 하고, 때로 사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마다 사건에 따라 그 지역 경찰서장이 징계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경찰 국장이나 내무부장관까지 책임 지워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 보스턴 마라톤 총기사건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때 역시 사람들은 희생자들을 위해 모금운동을 하며 애도하였지, 내 자식을 정부에서 죽였다고 "평생 먹여 살려라. 추모공원 만들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마라톤대회 회장도, 또 어떤 장관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지면 우선 책임론, 심판 론부터 언론이 떠들고, 수뇌부 몇 명목을 자르는 것으로 흐지부지, 암 덩이는 덮어두어 온 한국, 근본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책임전가만 하다가 인민재판만 반복합니다.

 

학교 안에서 왕따 사고는 교육부 장관이, 군대 내에서 왕따 사고는 국방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넘어 가는 나라는 정상국가도 아니고 문제는 커지기만 합니다.

 

세월호 침몰 같은 대형 참사 방지도 무슨 '특별법'으로 되겠습니까? '국가 추념일 지정, 추모공원, 추모비, 전원 의사자 처리, 유가족 생활 평생지원' 등 이런 비상식적인 특별대우를 만약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해준다면 이것이 앞으로 대형 참사를 막아 줄까요?

참사마다 그렇게 해줘야 합니까?

 

세월호 특별법보다 시급한 것은 관련 책임자 '엄벌 특별법'일지 모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부정부패의 '먹이 사슬'에 매달린  썩은 조직을 대수술해야 합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왕따 방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이 더 이상 구타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 말입니다.

 

건강한 학생들, 군인들이 더 이상 타살, 자살에 희생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인성교육, 체력 강화 교육은 언제까지 미뤄 둘 것입니까? 현행법이 정한 대로만이라도 철저히 시행하여 국가 분위기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부패 정치인이나 고관들은 다 빠져 나가고, 이적단체까지 큰소리치는 나라 아닙니까? 이러니 누가 법을 지키고 싶을까요. 정신이 허물어진 사회가 된 듯 두렵습니다.

 

이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일벌백계(一罰百戒)' 발언을 계기로 '엄벌 백계(嚴罰百戒)'를 입법, 국가를 혁신하도록 국회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청소년들 왕따도 수 십년 징역, 구타살인은 사형, 종북 등 이적행위자도 눈치 보지 말고 최고형이나 사형,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도 사형, 어린이 성폭행도 사형, 이와 같이 법치를 살리고 국민 살리기에 고민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70만 국군의 최고사령탑 국방장관을 국민 앞에 불러놓고 책상을 쾅쾅 치며 "치가 떨린다!" 운운, 모욕 주는 쇼를 벌이다니 TV에 나오는 코미디에 불과 합니다.

 

 

 

 

 

 

제자 구하느라 세상 떠난 딸에게 "잘했어, 괜찮아" 위로한 어머니
"나라 예산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아들에게 값싼 壽衣 입힌 아버지
자식에게 사람 됨됨이 가르쳐야 진정한 국가 改造의 길 열린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이제 과감하게 개~누리당을 버릴 때가 되었다

                                                                                                                                                                             李東馥   

아무리 생각해도 하는 짓을 보면 소위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의 구실을 감당하기는커녕 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을 뿐더러 이제는 있어서도 안 되는 얼가니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없어질 경우 일시적으로 국사(國事)에 얼마간 차질이 초래되는 결과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체를 판결하기에 앞서서,문제의 새누리당이 먼저 해체되어야만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 갈 불이익(不利益)이 조금은 줄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떨어 버릴 수 없다.

지금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지명한 문창극(文昌克)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파행상(爬行相)은 이 정당이 얼마나 사이비(似而非) 보수 정당인지를 적나라(赤裸裸)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은, 야당이나 이른바 ‘진보(進步)’로 분식(粉飾)된 좌파 세력이 문 후보의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발언’ 내용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니다”라고 어깃장을 놓는 고질적(痼疾的)인 야당의 생리(生理)에 기인(起因)하는 것이지만 소위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서 이 같은 야당과 좌파 세력에 동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여당이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을 보여주는 현상(現像)이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일전에 새누리당의 여섯 명의 초년생 의원들이 문 후보의 ‘역사인식’을 시비한 것은 새누리당이 작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수혈(輸血)한 소위 ‘새 피’들이, 좋게 보아서, 한국인으로서 기본적인 국어 해독(解讀) 능력조차 없는 얼가니들인데 더하여 여야간의 정치 게임에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투항주의자(投降主義者)들임을 보여주는 증좌(證佐)다. 

그러나, 17일 있었던 서청원(徐淸源)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지금 새누리당이 안고 있는 존폐(存廢)의 위기가 일부 정치초년생 의원들의 자질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보다는 더욱 근원적으로 이 당의 뿌리에 존재하는 문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서청원 의원은 평(平)의원이 아니다. 그는 왈 새누리당의 ‘왕당파(王黨派)’인 ‘친박(親朴)’ 계파(系派)의 수장(首長)이다. 그는 지금 7월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친박’ 계파의 수장으로 당권(黨權)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한 입장의 그가 17일의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것은 문 후보 자신이 스스로 후보 지명을 반납(返納)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그리고 비열(卑劣)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가 당내의 소위 ‘왕당파’의 보스라면, 그리고 그가 판단하기에 문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무리가 있다면, 그는 마땅히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지명을 철회하도록 해야 마땅한 일이지 지금에 와서 문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압박할 일이 아니다. 문 후보는 국무총리 자리를 차지할 목적으로 ‘출마(出馬)’한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으로부터의 ‘고빙(雇聘)’을 받아들인 사람일 뿐이다.

그러한 문 후보가 지금 정상적인 국어 해독 능력으로 전후(前後) 문맥(文脈)을 살펴본다면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불과한, 해괴망측(駭怪罔測)한 ‘발언’ 내용에 관한 시비에 휘말려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되고 있다. 그런데, 서청원과 새누리당의 젖비린내는 구상유취(口尙乳臭)들은 야당과 좌파 세력이 지금 문 후보에게 거는 시비가 문 후보 개인에 대한 것으로 착각(錯覺)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야당과 좌파 세력의 창끝이 노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가 이끄는 새누리당 정권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그들은 대통령이 지명 철회라는 악수(惡手)를 두는 것을 회피하게 하여 대통령이 체면 구기는 것을 모면해 보겠다는 잔꾀로 문 후보 자신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이겠지만 야당이나 좌파 세력이 “그러면 되었다”고 창끝을 거둘 리도 없고 또 지각(知覺) 있는 국민들이 이 같은 잔꾀를 눈감아 줄 가능성도 없다. 

문 후보의 자퇴(自退)는,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국무총리에 대한 임면권(任免權)이 야당과 좌파 세력의 수중(手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같은 파행적 현상은 비단 국무총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과 기타 주요 정무직(政務職) 등 정부 인사 전반에 파급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렇게 된다면 새누리당은 무슨 염치로 집권여당(執權與黨)의 명색을 유지할 것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 새누리당이 주도하여 개정한 개정 국회법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개정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는 여야간 쟁점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서만 위원회 심의를 진행시키게 하고 있고 특정 안건의 조속한 심의를 위한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을 비롯하여 주요 안건 처리의 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3/5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국회를 식물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측 설명에 의하면 이 개정 국회법을 새누리당이 주도한 것은 “새누리당이 야당이 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한다.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2007년12월의 17대 대선이라는 이름의 ‘선거 혁명’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갱생(更生)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주역(主役)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길바닥 위에서 ‘종북(從北)•좌파’ 세력과 벌인 혈투를 승리로 이끈 ‘아스팔트 의병(義兵)’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의병’들이 2007년의 17대 대선과 2012년4월의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그리고2012년12월의 18대 대선 때 중대한 판단 착오를 일으켰다. 새누리당을 보수 세력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표’를 쫓는다는 핑계로 일관되게 ‘종북’•‘좌파’ 세력과의 타협과 유화(宥和)를 추구함으로써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심각한 훼손(毁損)을 방관 내지 초래해 왔다.

이제 새누리당에게서는 더 이상 국가정체성의 수호 세력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다. 

이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둘러싼 파동은 바로 그 같은 상황의 한 단면(斷面)이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 나라의 애국적인 보수 시민 세력은 이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 파동을 계기로 중대한 결단(決斷)을 내릴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새누리당을 과감하게 버릴 필요에 직면한 것이다. 그 동안 애국적인 보수 세력들은 “대안이 없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선거 때마다 도나 개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새누리당을 지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과감한 발상(發想)의 전환(轉換)이 필요해 진 것 같다. ‘대안’을 걱정함이 없이 먼저 새누리당을 버리는 결단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다.

300여명 희생자 낸 참사 원인… 청해진해운과 선원에 있는데 촛불 세력은 反정부에만 초점. 집회 참가자 수 점점 줄어들고 '여당 심판' 선동 안 먹히는 건 거짓 주장에 국민들 등 돌린 탓

세월호 참사 60일째를 맞던 지난 토요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5차 촛불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 수를 주최 측은 3000명, 경찰은 1200명이라고 각각 추산했다. 주최 측인 '세월호국민대책회의'는 8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5차 집회엔 소속 단체별로 2~3명씩 참가했다는 얘기다. 촛불 집회를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친야(親野) 매체의 보도를 보면 5월 17일 첫 집회 때 참가자 수가 5만명(경찰 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24일 집회 3만명(경찰 8000명), 31일 집회 2만명(경찰 3000명), 6월 7일 집회 5000명(경찰 2500명)이었다. 매주 규모가 절반 가까이씩 줄어들면서 다섯 번째 만에 10분의 1 이하 규모로 사그라졌다.

촛불을 든 사람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였다고 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의 성격 규정은 이미 끝내 놓은 상태였다. 집회장 곳곳에 '세월호 참사. 사고가 아니다. 학살이다'라는 팻말이 자리 잡았다. 5월 17일 집회 때 단상에 오른 신학대학생은 "학살자가 누구냐. 바로 박근혜"라면서 "성경은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난 박근혜와 같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세월호는 승객보다 화물의 안전을 앞세운 청해진해운의 비리·부실 경영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 단순 사고로 멈출 일을 참사(慘事) 수준으로 키운 것은 승객들의 발목을 묶고 자기들끼리 탈출한 선장·선원의 파렴치였다. 승객 300여명이 목숨을 잃게 된 책임의 90%가 그 두 가지에 있었다. 하지만 촛불 집회에서 유병언 선주(船主)나 이준석 선장(船長)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온통 '박근혜가 살인자다' '박근혜도 조사하라' '박근혜는 물러나라' '박근혜를 끌어내라'는 구호뿐이었다.

전교조가 홈페이지에 올린 세월호 추모 영상엔 "어쩌면 너희들은 머리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수장되었다가 처참한 시신으로 마산 중앙부두에 떠오른 열일곱 김주열인지도 몰라. 어쩌면 너희들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죽어간 박종철인지도 몰라"라는 대목이 나온다. 세월호에서 숨진 단원고 학생들을 독재정권 폭력의 희생자들과 동일시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1950년대 이승만 정권,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 빗대면서 4·19혁명, 6·10항쟁 같은 국민적 항거를 촉구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촛불 집회 때마다 "청와대로 가자"고 앞장서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호응은 미미했다. "KBS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와 비교했다"는 논란이 일었을 때, 그래서 5월 9일 세월호 유족들이 청와대를 향했을 때 시위꾼들은 모처럼 기회를 잡은 양 흥분했다. 이들은 "분노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부추겼지만 유족들은 "우리는 정치 시위하러 온 게 아니다"며 꿈쩍하지 않았다. 마이크를 잡은 민변 변호사는 "여러분처럼 조용한 사람들은 처음이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답답해했다.

지방선거 직전인 5월 31일 안산 촛불 추모제에서 민노총 관계자는 "안산 시민 여러분, 6월 4일 선거에서 아이들을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와 집권 여당엔 한 표도 주지 말라"고 했다. 그의 호소는 얼마나 먹혀들었을까. 단원고가 소재한 안산 단원구의 투표율은 47.8%로 전국 평균 56.8%보다 9%포인트 낮았다. 안산시장 선거에서 단원구는 야당 후보에게 4만7480표(39.23%), 여당 후보에게 4만5552표(37.64%)를 줬다. 역대 선거에서 야당이 강세였던 지역치고는 초접전 양상이었다. 단원구 주민들이 세월호 참사가 정말 박근혜 정권의 학살이라고 믿었다면 훨씬 큰 표차로 승부가 갈렸을 것이다.

촛불 세력은 국민적 슬픔을 반(反)정부 에너지로 전환시키려 안간힘을 썼다. 서울시장 여당 후보였던 정몽준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논란을 상기시키며 분노를 촉발시키는가 하면, 정부를 욕하고 비난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국민'이라고 여론몰이도 했다. 촛불 집회 연사로 나선 세칭 '인권 운동가'는 "세월호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월드컵에 미쳐서, 정치 놀음에 미쳐서 세월호를 잊어버리는 바보 같은 국민, 바보 같은 시민이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월드컵이 시작됐지만 국민들은 담담하기만 하다. 세월호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 놀음에 미치지도 않았다. 또한 국민들은 "세월호는 학살"이라는 촛불 세력의 억지 주장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미개하지도 않고, 바보도 아니다.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