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제 국감에서 “지난 총선 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란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했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을 검찰총장이 거짓으로 공개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뒤로는 윤 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만들어 쫓아내려 갖은 궁리를 다 하면서 겉으로는 윤 총장에게 ‘흔들리지 말고 소임을 다하라’고 한 것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보통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다.

 

문 대통령은 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을 초고속 승진시켜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우리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모두가 문 대통령의 이 지시를 높이 평가했다. 모든 비리는 살아있는 현재의 권력이 저지르는 것이다. 검찰이 문 대통령의 이 지시만 지키면 그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그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 때마침 문 대통령이 조국씨를 법무장관으로 내정했다. 검증 과정에서 조국의 파렴치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드러났다. 구체적인 범법 혐의가 드러나고 고발이 들어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잠시 뒤엔 청와대가 문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 경찰을 동원한 공작을 벌인 혐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역시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는 윤 총장을 포위 공격하기 시작했다. 산 권력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고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다. 독재정권 때도 없던 폭거다. 조국 비리 관련으로 기소된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의원이 “윤석열을 손보겠다”고 위협하자 문 대통령은 이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검찰 개혁을 함께하자”고 했다. 윤석열을 손보라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을 임명해 윤 총장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수족을 모두 잘라 완전히 식물 총장으로 만들었다. 추 장관이 펀드 사기꾼의 일방적 폭로를 근거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자 하루도 안 돼 청와대 대변인이 “불가피한 조치”라며 추 장관을 두둔했다.

 

이 모든 일의 뒤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윤 총장에게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라’고 했다니 이 이중성은 ‘유체 이탈’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문 대통령의 이 말에 조금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지금 여권이 윤 총장을 향해 하루가 멀다 하고 ‘사퇴하라’고 공격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문 대통령은 자신은 나서지 않고 여권을 동원해 윤 총장에게 온갖 모욕을 줘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 계산인 듯하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온갖 좋은 말, 옳은 말, 선한 말을 다 하나. 겉과 속,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공작을 그만두고 윤 총장을 직접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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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국민대회

모셔온 글 2019. 12. 8. 16:36

 

 

(전광훈 목사) 12.7 국민대회 대회사

 

첫눈 뿌린 광화문에서 목격한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애국의 신바람-아리랑 대합창!

 

 

 

통쾌한 명장면/아리랑 대합창으로 '이석기 석방요구 시위대'를 압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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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이 화낸 기록관, 알고 보니

 

 

 

 

"지시 안 해, 불같이 화냈다"던 문재인 기록관대통령이 방망이 두들겨 예산 통과시켰다.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 백지화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개별 대통령기록관 예산이 지난 8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이 정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고,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원장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논란이 불거진 뒤 국가기록원장은 "세종 시에 있는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보관실)가 부족해서 개별 기록관을 추진했다"고 해명했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37회 국무회의 임시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대통령기록관 문제에 대해 대통령 본인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말까지 전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계획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했다.

 

국정 과제로 추진한 사업인데 "모른다"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172억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321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829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16개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했다.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부 인사 등 19명이 배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5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불과 30억원 정도인 예산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했겠느냐"고 하지만 국정 과제로 추진됐다는 점,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건립은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한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국정 과제 8-1 혁신적인 열린 정부(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 관리 체계 혁신)'라는 항목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된 보고도 받았다. 지난 227일 국가기록원과 청와대 간 첫 협의가 있었고, 326일과 27일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최재희 관장이 조용우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에게 별도 보고까지 한 사실도 확인됐다.

 

기존 대통령기록관 사용률 부풀려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7%에 달해서 개별 기록관이 필요했다"는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의 해명도 일부 서고의 상황을 전체 사용률처럼 부풀린 것이다. 현재 시청각 자료 서고의 사용률은 37.3%, 일반 문서 서고는 42%에 그친다. 비밀문서 서고는 50%, 지정 기록물 서고는 70%로 집계됐다. 83.7%는 대통령이 재임 중 사용한 가구 등 집기,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 등을 보관하는 서고의 사용률이다. 국가기록원은 현재 운영 중인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수용 공간이 적어도 10년 이상 충분한 것을 알고도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추진했다. 2016년 문을 연 통합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결정해 건립된 것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5명의 대통령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도록 설계됐다. 2032년까지 사용이 가능해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차기와 차차기 대통령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2/20191002003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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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 가독 지도자들의 특별 시국 선

 

 

 호남 가독 지도자들의 특별 시국 선

 

 

(201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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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대특보) ! 조국 임명한 진짜이유?

 

 

조국장관 지명은 대한민국에 정말 불행 중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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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문회(펌) - 말과 하는 짓이 다른 위선자에 온통 거짓말만...

 

[사설] 지금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누군가

청와대 측이 6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전방위 압수 수색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듯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수사는 사회 정의를 바로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라고도 했다. 한 청와대 비서는 소셜미디어에서 검찰 수사를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의 칼춤"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했다. 같은 행정부 안에서 이런 막말로 비난하는 것은 전대미문이다.

불과 한 달 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날 논평에서 신임 윤석열 총장에 대해 "권력에 굽힘 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의 신망을 받아왔고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큰 믿음을 줬다"고 했다.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비리가 있으면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권력의 검찰이 되지 말고 국민의 검찰이 되라"고 말해오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검찰이 자신들이 말한 대로 엄정한 수사에 착수하자 "미쳐 날뛴다"고 한다. 지금 정작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누군가.

정권은 검찰이 조국 수사 피의사실을 흘린다고 비난한다. 지금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는지도 불확실하지만 설사 있다고 해도 전(前) 정권 수사 때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도 안 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40여 건인데 기소도 되기 전에 거의 모두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수사받던 전 검사는 "사실과 다른 피의 사실이 흘러나와 괴롭다"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검찰의 피의 사실 유포를 누구보다 이용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되자 근거도 없이 검찰을 비난한다. 어제 귀국한 문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를 그대로 실천하는 검찰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출처 : 조선일보

 

 

 

[시사기획 창] 조국으로 조국을 보다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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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문제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춘균 교수의 명 강의를 다시 들으며 희망을 가집시다.

 

 

미국의 한반도 통일전략

 

 

 

[이춘근의 국제정치 98] 6·30 판문점 미·북회담 어떻게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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