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한림대 교수·경제학

 

“변호인 접견권 침해했다” 간첩사건 주범에 국가배상 판결
전경 폭행한 변호사 무죄 선고, 그 변호사 체포한 경찰은 유죄
허술하게 만들어진 법 제도, 상식을 벗어난 법 집행이 법치주의 파괴 오히려 조장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주차장을 빙빙 도는데 빈자리라곤 장애인 자리뿐이다. 거기라도 잠시 주차할까 하는 생각이 굴뚝같다. 그때 건장해 보이는 운전자가 장애인 자리에 주차한 후 내리는 걸 봤다. 비장애인이 불법 주차를 했나 싶어 차를 살펴보니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붙어 있다.

장애인과 함께 살지도 않는 보호자나 가족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각종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한국에서는 가능할까. 한국인이 선진국 국민보다 더 비양심적이라 그럴까.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의 존 리스트 교수는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법과 제도가 잘 정비돼 있으면 사람들은 선량하게 행동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법 제도가 조금만 허술해지면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밝혔다.

리스트 교수의 실험은 참가자들이 2인 1조가 돼 벌이는 간단한 게임이다. 먼저 각 조의 ‘독재자(dictator)’로 지명된 참가자에게 공짜로 20달러를 준다. ‘독재자’는 20달러 전액을 챙겨도 되고, 아니면 같은 조의 조원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줘도 된다. 놀랍게도 70%의 ‘독재자’가 평균 5달러를 조원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 게임에 ‘독재자’가 조원으로부터 1달러를 뺏어도 된다는 옵션을 추가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옵션이 게임의 결과를 크게 변화시켰다. 조원에게 돈을 나눠주는 ‘자비로운 독재자’의 비율이 70%에서 절반인 35%로 확 줄었다. 그리고 ‘독재자’의 20%는 조원의 1달러를 갈취하기까지 했다. 리스트 교수는 사람들이 선하거나 악하기보다는 그저 주어진 규칙(법)과 제도가 주는 인센티브(誘引·유인)에 반응하는 존재라고 결론지었다.

리스트 교수의 결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다. 한국에서는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대가 2006년 6월 미 백악관 건너편 공원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폭력 시위에 대처하는 양국의 법 제도 차이가 같은 시위대의 인센티브를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간첩단 ‘일심회’ 사건의 주범 장민호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장 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권 선진국이라는 독일도 내란이나 간첩 사건 피의자에겐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제한한다. 그런데 우리의 법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기에 비장애인이 장애인 특혜를 훔치듯 간첩이 변호인 접견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낼까.

우리의 법 집행 역시 법 제도만큼이나 허술하고 모순투성이다. 2년여 전 수원지방법원은 2009년 6월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전경들을 폭행하고 호송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권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항소심 법원은 쌍용차 사태 때 권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그 간부는 면직된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비슷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법 집행이 어땠을까. 2011년 5월 루이스 구티에레즈 미 연방 하원의원은 백악관 앞에서 이민정책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돼 수갑을 찼다. 그는 100달러의 벌금을 물고서야 풀려났다. 만약 그가 민변의 권 변호사처럼 경찰을 폭행했더라면 경찰에게 무자비하게 얻어맞은 뒤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됐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한국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던 시위대가 미국에서는 그리 온순해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비정상(非正常)의 정상화’의 기본은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법 제도부터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간첩이 배상을 받는 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비정상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단호하고 공평무사한 법 집행을 통해 공권력의 권위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 폭도들에게 공권력이 유린당하는 무법천지는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그래야 비장애인이 장애인 특혜를 훔치는 것과 같은 형태의 그릇된 인센티브를 바로잡을 수 있다.

Posted by Urimahn
,

 

 

정치1번지 종로구가,

적색지대(赤色地帶) 되는가?

보내주신 분- 퇴촌

 

대한민국은 누구에서 시작한지는 모르겠으나, 종로구(鐘路區)를 ‘정치1번지로 인구에 회자되어온다. 그것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겠으나, 한국 정치사적으로 종로구는 필설로 담기 어려울 정도로 민족의 정통성을 고수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민주당 인사인 김모(金某)가 종로구청장이 되면서 종로가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로 변해가고 있다. 종로구가 적색지대(赤色地帶)같이 변한 것은 민주당 인사가 구청장이 되면서 시작했다고 한다.

 

종로구청은 물론, 종로 길거리 도처에는 종로 행정(行政)을 “사람중심”으로 하겠다고 명기해놓았다. 과거 구청장은 인간이 아닌 개, 소, 돼지, 말 등의 짐승을 위한 행정을 보아온 것인가?  또, 오전 9시만 되면 ‘아직은 ’논란이 많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출근길의 구청 직원을 위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종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인지 고성으로 반복하여 방송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진보 좌파들이 애국가는 부정하면서 고집하여 합창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투쟁가(鬪爭歌)이다. 그 노래의 배경에는 5,18 때 무장한 불법시위대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경(軍警)을 향해 총을 발포하고 살해한 역사가 있는 의미심장한 선동 노래이다.

 

북한에서 제작한 5,18 영화인 ‘님을 위한 교향시.’를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배경음악이다.

이 노래속의 ‘님’은 김일성으로 묘사되어 있다. 김일성을 위해 행진하자는 뜻이다.

 

5,18 때, 무장시민군이 대한민국과 싸운 것은 김일성인 ‘님’을 위해 목숨 바쳐 투쟁했다는 것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5,18’ 때 중요 선동자들이 결국 정체를 드러내어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 밀입북하여 김일성에게 상찬(賞讚)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밀입북하여 5,18 영화인 ‘님을 위한 교향시.’의 각본을 쓴 소설가 황석영이 김일성으로부터 “재간둥이”라는 상찬을 받고,

특대우를 받은 것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민주당 종로구청장이 도처에 표어를 삼은 “사람중심”은 무슨 뜻인가?  2009년 4월 9일에 개정된 북한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국가라 규정했고,

제8조는 북한사회 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에 미친 자들은 주체사상을 만고불변의 성전(聖典)으로 받들어 암송하고 실천하는 데, 북한에서는 ‘사람중심철학.’이라 부른다. 김일성의 ‘사람중심.’의 정치의 속내는 기존 종교인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를 말살하고 김일성이 유일신의 교주가 되는 종교를 음모하는 것뿐이다.

정치1번지 종로의 구청장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닮는 것 같은 ‘사람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으니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는 전해오는 말처럼, 종로구청과 이웃지간인 ‘대한불교조계종’도 고무되어 좌파 승려들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조계종의 좌파 승려들은 조계사 여성 합창단을 시켜 조계사 법당에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연거푸 불러 대는 것을 진보의 광영으로 아는 듯 하고, 진직 모(某) 총무원장은 직접 좌파 승려들을 인솔하여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의 손을 붙잡고 감격한 표정으로 충성맹세 하듯 지껄이고, 북한에서 베풀어 주는 큰 잔치에 감격하여 정신없이 손뼉을 치며 연호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그 총무원장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북한은 의도적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선전용으로 뿌렸다.

 

이것만은 기억해야 한다. 과거 ‘6,25 김일성 남침전쟁’으로 인민군이 서울을 장악했을 때, 인민군은 조계사 법당 앞에 인민재판장(人民裁判場)을 만들었다. 법당 앞 고목나무는 인민재판의 교수대 노릇을 했다. 신도회장 김팔봉(소설가)은 지인의 고발로 인민재판에 의해 목에 밧줄로 묶어 개 끌듯 하여 종로 3가까지 대로에 끌려 다녔다. 그의 팔과 다리는 끌려 다니면서 살은 닳아지고 뼈까지 닳았다.

 

조계사의 고목을 어루만지며 조계사에서 인민재판이 재연되는 시절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려면 불행한 역사의 교훈을 절대 망각하지 않고 반면교사로 영원히 삼아야 한다.

 

YS, DJ, 노무현, MB의 20년의 정치는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인 김씨 왕조가 주적이 아니라고 국민을 세뇌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대북 퍼주기 하여 붕괴되는 김씨 왕조 체제를 옹호하는 것은 물론, 김씨왕조의 무력증강을 위해 필사적으로 보급관 노릇을 해왔다.

 

MB는 대북 퍼주기의 액수가 적다고 김씨 왕조로부터 역적(逆賊)소리를 들었지만, 국내 좌파에는 국민혈세를 대거 지원했다. 그가 서울시장 때는 월급전액을 좌파 수령 같은 박원순에게 바쳤다. 그 결과 한국정치는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경쟁하는 與野가 아닌, 진보라는 이름으로 야당은 종북좌파 노릇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작태를 보라. 18대 대선에 패배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화를 원하는 국민의 이름”을 잠칭 대선불복의 농간질을 계속하고 있고, 정치 1번지 종로의 거리에 “사람중심.” 과 영원한 대한민국의 노래여야 할 새마을 노래는 실종되고, 임을 위한 행진곡만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빵 한 조각을 내주지 않았는데도 충성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종로 구청장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찌 종로구뿐인가?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지역의 도처에서 “사람중심.”의 운동과 “임을 위한 행진곡은 울려 퍼지고 있다.

대한민국 곳곳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전성(全盛)할 때, 제2 한국전의 전조(前兆)인 남북대결의 유혈사태는 조만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6,25 때 300만이 넘는 생명이 죽었는데도 벌써 망각해버린 듯한 일부 유권자들이 또다시 유혈시대를 자초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온 세상 거리에 “사람중심.”의 표어가 넘치고, 애국가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김일성을 위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넘쳐 날 때 1천만이 넘게 살해되는 제2 한국전은 기습적으로 발발한다는 것은 바른 정신의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예견할 수 있다.

 

종로구는 나라와 민족의 자존심이 전통같이 내려오는 빛나는 지역이다. 일제시대에는 일제에 싸운 정치가, 애국자, 협객들이 일제에 맞서 싸웠고, 해방 후는 반공투쟁으로 명성을 떨친 유서 깊은 애국 본향(本鄕)이다. 어느 잡배(雜輩)가 유서 깊은 종로구를 적색지대(赤色地帶)를 획책하는 것인가?

 

애국 우익은 분연히 일어서 질타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사람중심.” 의 표어를 뽑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아무리 용공대통령들인 YS, DJ, 노무현이 민주화라는 기만술로 국민을 속여 붉은 마수(魔手)를 뻗쳐 와도 자유민주주의로 각성된 국민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한 붉은 완장들에 위정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판단을 잘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거의 투표권이 있는 국민들의 각성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선거로의 표로써, 대북 퍼주기가 주업(主業)인 지자체장은 물론 대통령을 포함한 각종 선거에서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반도는 비핵화(非核化)가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구라를 치면서 핵무장을 강화하는 김정은의 동패들에게 표를 주고, 대북 퍼주기는, 핵폭탄의 맛을 보려는 자멸(自滅) 행위일 뿐이다.

끝으로, 오직 첫째도 둘째도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굳게 믿는 정치인, 민생을 우선으로 챙기는 정치인을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 선출하는 길만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민초들의 복지가 넘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시여, 귀한 선거의 표를 던져 대한민국 망국의 시작인 도처에 해방구를 만들지 마시라

Posted by Urima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