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협박하는 정치로 박근혜 정부 빈사 상태 빠트릴 것
2년 후 좌파가 집권하면 이명박·박근혜 청문회 열릴 수도
새누리당, 국민의당에 국회의장 주고 '2與1野 국회' 창출하는 파격 보여야

19대 국회가 29일 종료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근로자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노동 개혁과 경제 활성화 법안이 모두 자동 폐기됐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실패한 법안이 새로 출범하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지난 4월 대통령은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통령중심제이지만 국회에서 되는 것이 없다 보니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하소연했지만,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 회담의 주제는 민생 법안보다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20대 국회 행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기력한 대통령 아래서 정부 관료와 공무원은 손을 놓고 야당 눈치만 보면서 복지부동(伏地不動)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첫 3년은 식물 국회 때문에, 마지막 2년은 식물 대통령·식물 정부가 되어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대한민국과 박 대통령 모두에게 불행이다.

야당은 협박 정치를 할 것 같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면 정권 내부의 일을 하나씩 터뜨릴 것이라고 협박한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만일 5·18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협박을 거듭했다. 19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에 주는 마지막 선물(?)은 상시 청문회였다. 박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로 행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을 우려해 아프리카 순방 중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협치(協治)는 끝"이라던 두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협박했다. 20대 국회는 협치가 아니라 협박의 정치 즉 협치(脅治)를 계속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빈사 상태로 빠트릴 것이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새누리당은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싸움질만 일삼는다. 분당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권 재창출 전망도 어둡다. 4·13 총선 전 비공개 여론조사에 의하면 46.3%대 33.4%로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 지지가 높았다. 좌파 우파가 10년 주기로 정권을 교체한다는 정권 교체 주기설을 보태면 차기 정권은 야당에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2년 후 우파 정권이 막을 내리고 좌파가 집권하면 거의 확실하게 이명박-박근혜 국회 청문회가 열릴 것이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세월호 희생자 가족, 고 노무현 대통령 친족 등이 벼르고 있을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국민의당과 연정을 하고 이원집정제 개헌을 감행해 정권 교체의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순혈주의 정치, 융통성 없는 원칙론적 정치를 고집하는 대통령은 민생 법안 입법 자체보다 자신의 방법대로 입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박 대통령이 변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좌파와 우파는 대결의 대상이지 협치(協治)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역사가 증명한다. 우파는 중도 보수 내지는 중도와의 협치만이 가능할 뿐이다. 20대 총선 결과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 정치 색깔로 본다면 우파가 130명(새누리당+새누리당 탈당파), 국민의당이 38명, 나머지 132명은 좌파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은 호남과 안철수 그룹을 중도 내지 중도 우파로 분류한다. 호남이 중도 우파로 파격적 변신을 한다면 국회는 168명 의원의 우파 국회가 될 것이다.

파격의 정치가 세 가지 이유로 가능하다. 첫째, 호남은 진보 좌파를 떠났다. 우파와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다. 둘째, 국민의당의 성공에는 중도 우파의 지지가 있다. 셋째,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헌정 사상 최초의 정치를 펴야 한다. 제2당의 위치를 과감하게 버리고 제3당이 되어 국회의 요직인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등을 모두 국민의당에 주어 '1여 2야'에서 벗어나 '2여 1야'의 국회를 창출하는 파격의 배수진 정치를 말한다. 2여의 정당 연합으로 국회 운영은 정상화되고 협치(脅治)를 벗어나 박 대통령도 안정되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내년 대선에선 중도와 우파 연합 영호남 정권 탄생도 가능할 것이다.

입법 권력을 중도인 국민의당에 양보해 호남 민심을 우측으로 당기는 전대미문의 정치를 새누리당에 기대한다. 소탐대실하는 새누리당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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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신 박사

모셔온 글 2016. 3. 28. 14:18

 

 

 

미국 MD앤더슨, 세계적인 암센터에서 종신교수가 된 한국인이 있다. 김의신(71) 박사다. 그는 1991년과 94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최고의 의사 (The Best Doctors in America)' 에 뽑히기도 했다. 연간 MD앤더슨을 찾는 한국인 암환자는 약 600명이다. 그중에는 대기업의 오너들도 있다.

 

김 박사는 세계적인 핵의학 전문가다.

그런 김 박사가 18일 인천의 가천 길병원을 찾았다. 암센터 11층 가천홀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암 이야기' 강연을 했다.

 

김 박사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암 연구를 하며 꿰뚫은 '암에 대한 통찰'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때로는 직설적이었고, 때로는 유머가 넘쳤다.

 

"담배보다 몸에 나쁜 것이 동물성 기름이다. 피자나 핫도그 등 기름에 튀긴 음식, 지방이 많은 삼겹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청중의 눈이 동그래졌다.

삼겹살은 한국인에게 친근한 음식이다. 그런데 피하라니!

 

?

왜 삼겹살을 피하라고 하나, 젊을 때는 괜찮다. 20대에는 동물성 기름을 먹어도 분해효소가 왕성하게 분비돼 문제가 없다.

 

그런데 40대가 넘어서면 달라진다. 동물성 기름을 소화하는 효소가 적게 나온다. 그래서 기름이 몸 안에 쌓이게 된다.

서양인들이 동물성 기름을 먹으면 피부 아래지방이 쌓이는 피하지방이 된다그래서 뚱뚱해진다.

"동양인은 다르다." 내장지방으로 되니 더 위험하다.

 

내장지방 왜 위험?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인다. 혈관벽에 기름이 찬다. 그런데 그게 들러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진다. 그리고 몸 안을 돌다가 조그만 모세혈관에 가서 달라붙는다.

 

뇌에 가서 달러붙으면 "중풍"이 오고 "치매"가 온다.

간에 기름이 끼면 "지방간"이 되고 "간암"이 된다.

췌장에 기름기가 차면 "당뇨병" 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나?

40대가 넘어가면 몸에서 분해 효소도 적게 나오고, 인슐린도 적게 나온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

소식(小食)해야 한다. 삼겹살도 양을 줄여야 한다. 몸은 40대인데 20대때 먹던 습관대로 먹으면 몸에는 Damage를 초래할 수 있다.

 

김 박사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혈관성 병"이라고 했다.

"나쁜 암은 진단후 1년 안에 사망한다. 거기서 끝이다.

그런데 치매나 중풍 같은 혈관성 병은 10~20년씩 투병하며 가족을 힘들게 한다." 혈관성 병을 예방하다 보면 암 예방도 된다는 지적이었다.

 

김 박사는 '암에 대한 잘못된 상식' 을 꼬집기 시작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암환자가 한국인 이다. 인터넷 등 검증되지 않은 지식으로 무장되어 의사에게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그들은 암으로 죽기 전에 굶어서 죽는다. 치료를 견디지 못해서 죽는다. 고기 먹지 않아야 된다고 알려져서 그런지 ~"라고 말했다.

 

굶어 죽는다니. 무슨 뜻인가?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우리 몸의 단백질을 파괴한다.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 단백질이 가장 많은 게 고기다."

 

암 진단 후의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인가?

"그렇다. 쉽게 말해 방사선 치료는 우리 몸을 확 구워버리는 거다. 불고기 굽는 것과 똑같다.기운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채식만 하거나 잘 먹지 못하면 체중이 빠진다.

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들어가면 절대 체중이 빠져선 안된다. 입맛이 없고 체중이 떨어지면 항암 치료제도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암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치료를 견디지 못해 죽게 된다."

암 환자에게 권하는 "오리고기, 현미, 잡곡밥"

 

어떤 고기가 좋은가.

"나는 오리고기를 권한다.

동물성 기름이 적거나 불포화지방이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그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물을 많이 마시라"고 주문했다. 독한 약을 먹는 만큼 물을 많이 마셔야 속에서 희석이 된다는 얘기다. 그는 암을 대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인과 미국인은 아주 다르다고 했다.

 

왜 다른 건가?

"미국인은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은 신이 결정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병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긴다. 자신은 마음과 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집중할 뿐이다. 그래서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한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회사에 출근을 한다.

죽기 전날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봤다. 그러면 암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 미국인 암환자들은 항암치료를 받으며 구역질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런데 한국인은 다르다. 암에 걸리면 일단 직장부터 그만둔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암과 죽음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건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인지 한국인 환자는 구역질을 많이 한다."

 

김 박사는 30년 넘게 암을 연구하고 암 환자를 상대하고 암 치료를 해왔다. 그가 보는 암의 원인은 뭘까?

 

"우리 몸에는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이 늘 같이 있다. 그 둘이 균형을 이루면서 말이다. 그런데 어떤 요인에 의해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는 거다. 암도 마찬가지다. 균형을 깨뜨려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너무 많아서 암의 이유를 딱히 뭐라고 지적할 수는 없다."

 

그는 공기를 예로 들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는 균이 잔뜩 있다. 똑같은 곳에서 공기를 마셔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

 

"호르몬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에게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함께 있다. 둘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생긴다. 반면에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전립선암이 생긴다.그래서 우리 몸 안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박사는

"하얀 쌀밥을 조심하라"고 강조했다.

"흰 쌀밥은 완전히 흰 설탕이라고 보면 된다. 설탕을 숟가락으로 먹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 쌀밥을 오래 씹어 보라. 그럼 단맛이 난다. 내가 직접 실험도 해봤다.

 

흰 쌀밥만 먹고 나서 당을 측정하면 확 올라간다. 그런데 잡곡밥을 먹고 당을 측정 하면 내려간다. 그러니 예방의학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일인가. 흰 쌀밥 대신 보리밥이나 잡곡밥을 먹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도 함께 변한다.

늘 청춘이 아니듯이, 김 박사는 "나이를 먹을수록 몸의 기관에 탄력성이 줄어든다. 탄력성이 줄면 구불구불하게 주름이 잡힌다. 그럼 구불한 지점에 변 같은 배설물이 고인다.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암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암에도 기적이 있나?

"있다. 암에도 기적이 있다. 지금껏 나는 기적적인 환자를 최소한 20명 정도 봤다. 우리병원에서도 모두 포기하고 임종을 위해 호스피스 동으로 간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죽음을 기다리는데 안 죽더라.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도 검사를 해보니 암이 없어진 건 아니더라. 다만 암이 활동을 멈추고 있더라. 그건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다.

 

또 난소암 4기인 한국인 여성도 있었다.

정상인은 암 수치가 40~60 정도다. 당시 그 여성은 암 수치가 800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점점 떨어졌다. 그러더니 정상치가 됐다. 검사를 해보면 암 덩어리는 그대로였다. 어떤 덩어리는 더 커진 것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껏 18년째 잘 살고 있다."

 

그래도 암에 걸린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나?

기적적인 치유를 한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나?

 

"있다. 겸손이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공통분모이기도 하다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신에게 모든 걸 맡기기도 했다. 그럴 때 뭔가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했다."

 

"그런데 '암 걸린게 억울해 죽겠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다. 오히려 암이 더 악화하기 쉽다. 그러니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독자들이 암을 예방할 수 있게 조언해 달라.

"암의 원인은 정확히 모른다. 그런데 암은 유전적 성향이 있다. 그래서 가족력에 암이 있는 사람은 유심히 보고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암은 예방이 최고다."

 

[김의신 박사가 말하는 암 예방법]

 

가족력에 암이 있는 사람은 해당하는 암을 공부하라.

그리고 해당 암에 대한 정기검진을 자주 하라.

 

동물성 기름 섭취를 피하라.

흰 쌀밥도 마찬가지다. 카레에 담긴 카카민이란 성분은 항암 효과가 크다. 카레를 자주 먹어도 좋다. 고기는 기름이 적은 개고기나 오리고기가 좋다.

 

40대가 지나면 몸에서 분해효소도 적게 나온다.

적게 먹어라.

 

적당한 운동을 하라.

걷는 운동이 좋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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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한길 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갑자기 물러났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탈당(脫黨)까지 거론해가며 당무 거부에 들어갔다. 그는 전날 11일 중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정작 탈당하지는 않았다. 김·천 두 사람이 드는 이유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지난달 말 통합을 제안한 이후 줄곧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했으나 안 대표는 "광야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라며 거부해왔다.

국민의당은 총선이 새누리·더민주 거대 양당 구도로 압축되어 가면서 갈수록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 만큼 당의 진로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선거 연대 관련 충돌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불과 두 달 전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더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천 대표 역시 한 달여 전 똑같은 얘기를 하며 이 당에 합류해 공동대표가 됐다. 이들은 이후 입만 열면 더민주를 향해 기득권 야당, 만년 야당이라고 비판하며 제3당의 길을 걷겠다고 했다. 그러던 그들이 불과 한두 달 만에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라는 명분을 들어 선거 연대를 주장하다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무마저 팽개쳐버렸다.

더민주당은 11일 100여 곳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했으나 김한길·박지원·주승용·김관영 등 국민의당 의원 지역 여러 곳에 대한 공천을 보류했다. 당 대변인은 "(연대와) 관계 있다"고 했다. 더민주당과 이들 사이에 밀약(密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묵계(默契)라도 있었다면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민주당은 이런 일이 거듭될수록 심판의 칼날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천 두 사람은 이번에 자신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만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몰염치한 행태를 보였다. 또 불과 한두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적 무능력'까지 함께 보여줬다. 국민을 역겹게 하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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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3만명, 크나큰 통일 자산… 北 자본주의 최대 학습장 場마당
탈북자 달러 송금이 움직여 北 인권 국제이슈화도 그들의 功
정권 교체 선봉대 될 그들을 차별·홀대하는 건 전략적 오판

 

                                                                    박정훈 논설위원

지금 이 시점에 개성공단의 진실에 가장 근접한 것은 탈북자 김태산(64)씨 아닐까 싶다. 정부는 개성공단 달러의 70%가 노동당에 넘어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인다고 한다. 야당과 좌파 진영은 아니라 하고 있다. 어느 쪽이 맞나. 김씨는 양쪽 다 틀렸다고 증언한다. 우리가 지불한 달러는 70%도 아니고 100% 노동당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김씨는 북한 경공업성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외화벌이 전문가다. 그는 우리가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150달러 전액을 노동당이 회수해갔다고 증언했다. 대신 노동당이 근로자 1인당 북한 돈 6000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6000원은 북한 암시장 환율로 0.8달러다. 돈의 가치로 쳐도 150달러의 99.5%를 노동당이 가로챈 셈이다. 물론 달러 현물(現物)은 100% 노동당 금고로 들어간다.

김씨는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런 요지로 증언했다. 개성공단은 100% 김정은 정권의 사(私)금고였다는 얘기였다. 흥미로운 것은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하는 측의 침묵이었다. 달러 전용(轉用)을 부정하며 그렇게도 큰소리 내던 사람들이 별 반박을 하지 못했다.

그것은 아마 김씨가 북한 달러벌이의 내막을 잘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북한 근로자들을 동유럽에 데리고 나가 '사람 장사'를 해본 인물이다. 북한이 얼마나 달러 착취에 혈안이 돼 있는지 생리를 꿰뚫고 있다.

게다가 김씨의 정보 소스엔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증언이 개성공단 현장 근로자들을 통해 파악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내 '통신원'이 근로자들을 접촉한 뒤 중국 휴대폰으로 자신에게 알렸다고 했다. 월급 받는 당사자들이 그렇다는데 누가 아니라고 하겠는가.

애초 개성공단은 북한 변화를 위해 세워졌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전초기지가 되라는 목적이었다. 개성공단은 목적 달성에 실패했지만 진정한 자본주의 교습(敎習) 루트가 건재하다. 탈북자 송금 루트다.

탈북자 3만여명은 중국 브로커 등을 통해 북한 내 가족에게 달러를 보낸다. 액수가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이 흘러가는 곳이 400여개 '장마당'이다. 장마당은 개성공단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시장경제 실험장이다. 개성공단이 전시용(展示用) 쇼윈도라면 장마당은 2500만 북한 주민에게 실전(實戰)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곳이다.

장마당을 움직이는 최대 돈줄이 탈북자 송금이다. 탈북자 가족들은 송금받은 달러로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장사판을 벌인다. 개성공단 달러는 노동당 금고로 들어가지만 탈북자 달러는 시장으로 흘러간다. 탈북자가 보낸 돈은 북한판 시장경제의 시드머니(종자돈)다. 개성공단 수십개가 못 할 일을 탈북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의 '의식화'를 가장 두려워한다. 독재 실상에 눈뜨고 시장의 가치를 알게 될까 봐 전전긍긍한다. 그런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腱)을 찔러 대는 것이 탈북자 집단이다. 탈북자들에겐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그들의 정보망 앞에서 김정은이 감추고 싶어 하는 치부(恥部)가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 인권이 국제 이슈가 된 것은 탈북자들의 고발 덕분이었다. 대북(對北) 전단과 라디오 전파라는 진실의 바이러스를 쏘아 보내는 것도 탈북자다. 그들의 활동이 아니었으면 북한 민주화 운동은 성립조차 하기 힘들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비핵화(非核化)의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졌다. 한·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체제 전환 외에 방법이 없음을 공공연히 말하기 시작했다. 즉 김정은 정권의 교체다.

그 선봉대 역할 역시 탈북자들이 맡을 수밖에 없다. 신념으로 무장한 탈북자들의 노하우는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최고의 무기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협박한다면 우리에겐 탈북자라는 핵미사일이 있다. 탈북자 집단은 북한 변화를 주도할 귀중한 전략 자산이다.

미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북한 민주화 프로젝트에 기름을 붓겠다는 뜻이다. 뒷짐만 진 한국 정부와 대조적이다. 우리 정부가 탈북자 단체 활동에 지원하는 돈은 한 푼도 없다. 주고 싶어도 야당이 반대해 줄 수가 없다고 한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탈북자들의 전략적 가치에 비해 우리는 그들을 너무도 홀대한다. 한국에 온 많은 탈북자가 차별과 무관심과 가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에 실망해 제3국이나 심지어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탈북자도 있다.

2500만 북한 주민은 탈북자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본다. 탈북자가 한국 사회에 등돌리게 해서는 통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없다. 북한 주민도 우리 편이 되지 않는다. 핵무장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탈북자라는 핵무기를 냉대하는 우리는 전략적 저능아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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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된 후, 임기가 반 정도 지나가면, 대부분 적당히 설렁설렁
대충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대통령을 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우리 정치에서 “여성” 대통령이 갖는 의미는 너무도 크다. 여성의 지위가 선진국 수준은커녕 중진국에도 이르지 못한 현실에서 여성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는 그 자체만으로도 크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전투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대체로 어떤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원만해 지려고 한다. 모든 국민들을 감싸고 어우르면서 웬만하면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껴안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기 마련이다. 대통령은 당선된 후에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나 야당의원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은 채로 임기를 마치려고 하였다.

 

그걸 어떤 사람들은 소통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포용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시끄러울 것 같으면, 그 문제를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그냥 넘어갔다. 공무원 연금도 그랬고 노동문제도 그랬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저냥 넘어갔다. 그들은 5년의 임기가 일하기에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리 여려운 문제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계산하였다. 임기가 지나면 이제는 더 욕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르다. 그녀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다른 대통령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붙들고, 늘어져서 끝끝내 해결하고 마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선거전이 끝났다”고 하면서, 넉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었으니, 우리나라의 문제와 싸워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다. 다른 대통령이 비켜갔던 문제를 반드시 손보아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연금개혁을 할 때에도 그랬고, 노동개혁을 할 때도 그랬다. 여당 내에서조차 마음 약한 의원들이 “야당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노동계와 싸우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겁을 먹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문제에 맞섰다.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서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공연히 으름장을 놓던 북한의 김정은도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모습에 꼬리를 내렸다.

 

두 가지 문제의 고비를 넘어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만족하지 않는 대통령”,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더욱 싸워가는 대통령”,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책임을 다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본인에게 주어진 임기는 비록 5년이지만 하루라도 책임에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 같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다.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저 좌파(左派)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지성인 축에도 끼어들지 못한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심지어 친북(親北)이나 종북(從北)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를 비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광우병 파동 때 청와대의 언덕에서 “아침이슬”을 불었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아마도
미국에 맞서지 못하면, 좌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소위 지성인이라는 좌파들로부터 “정말이지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겁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다르다. 좌파의 관점에서 역사교과서가 발행되고,  심지어 종북, 친북의 내용이 버젓이 교과서에 쓰여 지는 것은 물론 주체사상을 정면에서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들이 그런 위험한 책을 보고, 외우고 학습하는 것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결심, 대통령의 확신, 역사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굳이 생살을 찢는 것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겠다고 나설 리가 없다. 내년도 총선에 불리할 것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여당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바로잡겠다고 나설 리가 없다.

 

아마도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이런 저런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하여 투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라고 해서 편히 갈 수 있는 길을 모르겠는가? 적당히 타협하면 2년 남짓한 임기를 대충 때울 수 있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그녀는 싸우는 대통령이다.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그녀가 꿈꾸는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서 꿈적 않고, 나아가는 대통령이다. 아마도 역사는 그녀를 가장 애국심(愛國心)으로 가득 찬대통령이라고 평가할 지도 모른다.


그런 박통을 적극 지지한다.

 

정인봉 정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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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펌)

     

    역대 정부별 대북 지원금액(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선거를 앞둔 북풍(北風) 전략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내린 고육지책을 총선용 술책인 것처럼 몰아붙인 것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도 "맹목적인 보수 쪽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급작스럽게 비합리적 조치를 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아무리 답답한 심정이라 할지라도 기업인이 내놓기엔 부적절한 발언이다. 나라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을 뻔히 지켜보고서도 야당 지도부와 일부 기업인이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개탄스럽기도 하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과 기관의 자산·생산품 등을 모두 동결(몰수)하고 입주 기업 직원들을 추방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다. 북은 "(개성공단 중단은)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로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남북 간 극한 대결 구도로 몰아가겠다는 속셈을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남북 양측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냉전 시대 군사 대결 상황으로 돌아간 것은 유감"이라고 어정쩡한 양비론을 폈다. 게다가 개성공단 중단을 총선용 전략이라고 공격했다. 개성공단 중단이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크게 보면 야당은 북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재산을 뺏고 추방하는데도 북을 비판하기보다는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하는 선동을 하고 있는 꼴이다. 이는 급박한 안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아병(小兒病)적 처신이다.

    야당이 정부 대응 조치를 비판만 하는 것은 오히려 안보 위기를 선거에 역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야당은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해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봤다. 야당의 '북풍(北風) 공세' 이면에 이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면 국민의 선의(善意)를 정면에서 배반하는 일이다.

    야당은 자기들이 집권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는커녕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북의 핵·미사일 개발에 돈줄을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반대만 할 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계속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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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는 국회가 망치고, 대한민국 경제는 노조가 망치고, 대한민국 미래는 전교조가 망친다. 대한민국 현주소를 총체적으로 나타낸 말 중에 이보다 더 함축적인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 말이 요즘 너무도 현실적으로 다가 온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3대 악의 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치, 경제, 교육, 사법 등 우리 사회 곳곳이 병들다 못해 불치의 병에 시달리고 있다. 모두가 제 잘났으니, 곳곳에서 배가 산으로 가는 소리가 요란 스럽기는 당연한 것이다.

 

국민을 위한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달리고 있는 국회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다. 그동안 식물국회, 빈사국회, 사망국회, 국개, 국해 등 온갖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뻔뻔함의 극치만 보여 주고 있다. 국민과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할 일은 안하면서도 세비는 뒤질세라 꼬박꼬박 챙겨 간다. 

 

노조들은 허구한 날 좌파 정치인들과 뒤섞여 아스팔트로 나선다. 그들의 요구는 정치에 퇴색 됐고, 종북에 물들었다.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은 망해야 하고, 기업주는 쫓아내야 한다. 그러다 안 되면 종북좌파 무리들과 때지어 광화문으로 몰려나와 정권타도를 부르 짖는다. 노조가 아니라 폭동꾼들이 돼 버렸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쇠파이프로 두들겨 패고, 경찰차를 장난감 부수듯 박살을 낸다. 그러고도 물대포를 물고 늘어져 잘못을 고스란히 경찰에 뒤집어 씌운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깡그리 뭉개고 있다. 그 대표주자가 전교조다. 자고로 교육이라 함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편식증에 걸려 어느 한쪽으로 편향 되면 인간을 망친다. 전교조의 교육이 종북 좌파로 편향돼 있음을 삼척동자가 다 아는데 그들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대한민국 교육은 1989년 전교조 출범 시 부터 나락으로 떨어 졌다. 전교조는 순수한 교육개혁을 넘어 정치꾼과, 노조꾼들과 한데 어울려 정권타도에만 열을 올렸다. 

 

결국 그들 밑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인간성 상실은 물론, 도덕과 인성은 처참하게 짓밟혔다. 1등이 아니면 안 된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올라서야만 한다. 어른 알기를 쥐새끼 보듯 하고, 예의범절의 핵심이랄 수 있는 삼강오륜은 개가 물고간지 오래 됐다. 나라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금의 현실은 철저하게 망가져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의 교육을 민 낮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법부는 또 어떤가. 아무리 법관이라 하지만 국민의 감정과 동 떨어진 판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판결, 이념에 휘둘리는 판결, 정치에 편승된 판결, 니편 내편을 가르는 듯한 판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있지만 좌파정권 10년 이후 우리 사법부는 너무도 국민과 멀리 떨어져 있다.

 

애국은 못하더라도 나라의 안녕과 안보는 걱정해야 할 터인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나이든 많은 법조인들이 걱정한다. 이념에 편향된 법조인들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마지막 양심의 보루인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함을 일러주는 것이다. 무죄판결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유독 이념적 사건과 관련 국민의 감정을 벗어난 판결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려해서 지적하는 것이다. 지금도 길가는 사람들을 붙자고 물어보라 100이면 90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다. 이제는 갑(甲)질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국민의 머슴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공직자의 갑질은 말없이 국민을 죽이는 비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현실은 이러한데 종북과 친북은 더욱 활개를 친다. 한반도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를 검토하는 것은 악을 쓰고 막으려 하면서도, 정작 북한 김정은의 핵장난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한술 더 떠 핵실험을 당장 중지하라며 북한 제제 수위를 높이자 이번에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나선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욕 한마디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온갖 육두문자도 모자라 테러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

 

대통령이 시정잡배들에 질질 끌려가듯 종북 좌파에 이리저리 휘둘려도 앞으로 나서는 장수가 없다. 나서서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버릇을 고쳐 줄 장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종북 좌파들의 못된 버릇이 임금님 수염을 당기고 있는데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다. 

 

집권 4년차 박근혜 대통령은 대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국회, 노조, 전교조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 단순히 정치인을 압박하고, 노조를 설득하고, 교과서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범죄와의 전쟁'처럼 전쟁 같은 강력한 조치가 아니고는 대한민국호의 순항은 요원하다할 것이다. 오죽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을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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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논설위원 

 

지난 연말 국회 예산안 심의 때 누리 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으로 3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을 보고 올해는 보육 대란이 없을 줄 알았다. 정부와 여야가 올해 지방교육비 세입·세출을 추계해 그 정도 지원하면 누리 과정 예산을 짜는 데 무리가 없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진보 교육감들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었다. 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 등 진보 교육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 "누리 과정은 대통령 공약이니 정부가 부담하라"며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여·야·정 3자 합의를 교육감들이 뒤집어버린 것이다. 여기에 야당 시·도의원들이 한 술 더 떠 유치원 예산마저 몽땅 삭감한 것이 이번 누리 과정 대란의 시작이었다.

이번 누리 과정 대란을 계기로 점검해봐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지만 교육감 직선제 유지 여부도 그중 하나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말 도입해 이듬해 2월 부산시교육감 선거 때부터 적용한 제도다. 교육 문제에 주민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자는 좋은 취지였다. 교육은 정치 중립적일 필요가 있다며 교육감 후보 정당 공천도 배제했다.

그런데 막상 시행해보니 교육감 직선제 폐해(弊害)는 한둘이 아니었다. 선거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를 잘 몰라 '로또' 식으로 투표하는 문제, 교육감 후보 개인이 시도지사급 선거 비용을 조달하다 보니 선거 때마다 비리가 속출하는 문제 등은 일단 논외로 치자.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하다 보니 정치인들보다 더 보수적이거나 급진적인, 양 극단에 있는 인물들이 당선되는 것 아닐까 싶다. 현재 교육감들 면면을 보면 주요 당에서 했으면 저런 경력과 성향의 인물을 공천했을까 싶은 이가 적지 않다. 주요 정당보다는 정의당이나 옛 통합진보당 공천을 받는 것이 더 어울릴 듯한 인물들이 있는 것이다. 정당 공천을 배제하니 양 진영 시민단체들이 후보 단일화에 개입하는 것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구조하에서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인 후보는 설 자리를 잃는 경우가 허다했다.

후보들이 치우치다 보니 선거 때 정치권보다 더 튀는 선심성 공약이 나오고 교육 문제가 더 이념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누리 과정 예산 갈등도 직선제 교육감들이 자기들 선심성 공약에 쓸 예산이 부족하니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 과정 예산은 부담할 수 없다고 우기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한 경우가 없어서 항상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문제다. '누리 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의무 지출 경비'라고 못 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도 엄연한 법령인데,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는 것은 기존 정치권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주요 야당 사람들보다 더 급진적인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민주화 투쟁할 때처럼 정부와 싸우는 것이 이번 누리 과정 대란이라고 할 수 있 다.

지금과 같은 교육감 선거제도하에서는 누리 과정 예산 갈등과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단기적인 유불리를 떠나 교육감 직선제가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직선제 폐지가 정 어렵다면 정당 공천제를 도입하거나 시도지사와 러닝 메이트제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교육감 직선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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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다수가 자신을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오늘 오후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문화일보 홀)에 
나온 독일계 한국인 李參씨는 완벽한 한국어로 
흥미진진하게 두 시간의 강연을 이끌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의 답답함'이란 주제였다.
31년째 한국에 산다는 그는 자신이 "독일에서보다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더 길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의 한국論은 한국인이 보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기에 
청중들의 박수와 호응을 많이 받았다.
1. 한국은 원래부터 
多元主義 문화를 가진 나라다.

한국은 샤머니즘, 불교, 유교, 기독교를 차례로 
받아들여 한국화하고 꽃을 피우고, 
평화공존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것이다.
2. 철학과 과학성이 생활속에 깔려 있다.

그는 한국의 건축, 한글, 음식 등에는 철학과 과학성이 
깔려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강점은 철학자와 학자들이 나라를 1천년간 
다스린 점이다.

"철학을 공부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한국은 철학大國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양하고 친근한 자연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만큼 다양하고 친근한 자연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애국가의 가사는 온통 자연에 대한 사랑입니다. 

동해물, 백두산, 남산, 소나무, 하늘, 바람 등등.한국처럼 
드라이브 할 때 5분마다 풍경이 바뀌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연과 조화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사는 한국은 
환경大國이 될 수 있습니다."
 
4.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는 단결합니다.

진돗개 연구가이기도 한 그는 진돗개가 한국인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했다.
한국인과 비슷하기에 도태되지 않고 애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순종적이고 잘 훈련된 셰퍼드가 독일인의 애호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이다.

"한 집에서 여러 마리의 개를 키우면 한번은 꼭 싸웁니다. 
그리하여 서열이 정해지고, 이 서열에 따라 질서가 잡혀 
더 싸우지 않습니다.

진돗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 집에서는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싸워서 진 개가 이긴 개에게 승복하지 않고 계속 도전합니다.
보스 기질이 강하여 모든 개가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진돗개를 조사하였는데 세 
집에서는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세 집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진돗개를 멧돼지 사냥에 이용하는 거예요. 
멧돼지를 진돗개가 1 대 1로 상대하여선 다 죽습니다.
그러니 세 마리가 공동작전을 펴서 멧돼지를 피로하게 
한 다음 물어서 죽입니다.

강한 敵을 거꾸러뜨리기 위하여 협력하다가 보니 세 
마리가 친해져서 사이 좋게 지냅니다.
한국인들도 공동의 敵,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는 단결합니다. 
한강의 기적이 그런 경우이지요."
 
5. 너무 혈연, 지연, 학연, 당파중심 
사고에 억매인다.

그렇다. 어디 한강의 기적뿐인가.
한국인들은 평소에는 내 가족, 내 친족, 내 동네, 내 동문, 
내 파당 등등으로 갈라져서 제편만 옳고 잘났다며 
지역싸움, 당파싸움을 일삼고...

불안한 장래에 대하여도 각자가 다 다르게 개인적으로 
혼자의 방식과 비책으로 대비하고 고민한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한번 뒤돌아 보자.
나라에 매우 큰 환란이 닥쳐올 때에는, 참 신기하게도 
국민 대다수가 순식간에 한 가족처럼 일치된 

공감대 (共感帶 consensus)와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면서, 
초당적으로 단결, 각자의 비책을 교환하며 너나없이 
국난타개에 앞장서 몸바쳐 왔던 것이다.

한강의 기적 정도가 아니라 임진왜란이 그랬고 
6.25전쟁이 그랬다.

조총이란 신무기로 무장하고 6년동안이나 삼천리강산을 
들쑤셔 대던 20만대군(지금같으면 2백만정도의 대군)의 
왜구가 종국엔 거의 다 죽고 패퇴하였는데...

이것은 이순신장군 혼자서 이룩한 승전이 아니라 
각처에서 온 백성이 의병, 승병, 학병, 심지어는 의기 
논개와 부녀자들의 치마부대가 결사항전에 나섰기 
때문이 아니었나?

제2차 세계대전의 용장으로서 6.25전선에 투입된 미국의 
한 장성(밴플리트 장군)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전한다.

"내가 오랜동안 크고 작은 전쟁터를 다 다녀 보았는데,
 한국군 같은 독종(?)은 보지 못했어요.
 
38선에서 밀리기 시작해서 한강, 수원, 대전, 낙동강등 
전선마다 후퇴를 거듭하는 동안 한국군 패잔병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것 같은데, 항상 저희들 끼리 
새 부대를 편성하여 일선에 다시 보내달라 무기를 달라! 
고 절규하는거야...

당시엔 탱크도 없어서, 나가면 죽는게 뻔한데...
유럽 전선에서 보면, 어느 나라에서든 패잔병은 도망쳐 
초야에 흐터지면 그만이었지."
 
6. 한국의 개인주의는 
미흡함이 있으나 끈기가 있다.

이찬씨는, 독일에서도 16세기 초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위대한 성취나 인물이 
적었다고 한다. 

종교개혁에 의하여 인간이 교회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개인의 소중함이 인정되면서 위대한 국민, 위대한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개인주의는 아직 부족하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아직도 획일적인 생각이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인들은 골프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여 갈비뼈에 
금이 가는 일을 예사로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경우이다"고 하였다. 

무엇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한국인의 
성격이 잘 보여주듯이 한국인의 에너지는 세계적이란 
것이다.

그는 독일인과 한국인이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점도 
있다고 하였다.

철학자 헤겔이 지적한대로 독일인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情이 깊다, 애국심이 강하다, 자신감이 넘친다.
그는 "처음 만났는데 한 시간도 되지 않아 남편감,
 
신부감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는 한국인, 어디 아프다고 
하면 모두 약사가 된 것처럼 각자 좋은 약을 추천하는 
한국인, 국민 다수가 자신을 대통령감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자신감의 예로 들었다.

이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제도가 문제라고 
李參씨는 비판하였다. 
 
너무 "우리끼리 경쟁"에만 빠져 있다는 것이다. 
동양예의지국이 아니라 동양무례지국처럼 된 것도 
교육의 실패이다.

李參씨는 한국인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멧돼지 같은 
사냥감, 즉 국가적 목표와 비전, 또는 大義를 국가지도부가 
만들어내어야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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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재 美 위스콘신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4대강 권역별로 진행된 재판에서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도 기각했다. 소송한 지 6년 만인 지난 10일 대법원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4대강 사업의 효과는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판명이 났다. 뒤늦게 충남 보령댐 도수로 사업을 착공하고, 이후 1조원을 추가 투입해 4대강의 물을 다른 지역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기후 변화로 홍수와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심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였다. 특히 2008년 변희룡 부경대 교수는 '2012년부터 큰 가뭄이 시작돼 2015년 가을에 유례없는 가뭄이 발생할 것'이란 예측을 했다. 신속한 대응책이 절실했다.

지금 4대강의 16개 보(洑)에는 약 12억t의 물이 담겨 있다. 3~10년 지속되는 38년 주기, 25~29년 지속되는 124년 주기의 가뭄이 발생하는 물 부족 국가에서 큰 자산을 확보해 둔 것이다. 그런데도 반대론자들은 이를 시대착오적인 '강 죽이기'에 불과하고 생태 교란 불장난이며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 우겼다. 반대론자들은 보 건설로 자연하천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녹조라떼라는 말을 만들어 연중 1~2주만 발생하는 녹조 문제를 침소봉대했다.

4대강 사업은 환경단체, 종교단체는 물론 여야가 함께 반대한 국책사업이다. 이러다 보니 4대강 후속 사업으로 계획된 지천 정비사업은 2016년 예산에서 또 제외됐다. 앞으로 25년 이상 지속될 가뭄에 댐 건설을 포함한 지천 정비는 필수적이다. 더 이상 정치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 대니슨 대학 철학과 교수인 스티븐 보겔은 지난 5월 펴낸 저서 '쇼핑몰같이 생각하자: 자연은 없다는 환경철학'에서 "강에 비버가 댐을 만들면 괜찮고 인간이 댐을 만들면 환경 파괴라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는데, 자연은 원래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건설적 행위도 다른 동물들의 행위와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시민·환경·종교단체는 20조원의 세금이 각기 투입된 세종시나 여수엑스포 건설로 산·논·밭이 사라진 것에는 입을 닫았다. 이들은 유독 국민의 관심이 쏠린 국책사업만 환경 파괴란 명목으로 극렬하게 반대했다. 문제는 이런 국책사업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4대강 사업 반대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3년 넘게 표류하는 경제활성화법, 10년 넘게 통과되지 않는 북한인권법과 동일 선상에 있다. 여기에 전문성이 부족한 자칭 전문가들이 가세해 국민을 오도했다.

앞으로 민주주의란 이름하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목적으로 과학적 근거나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로 인한 손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하락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허용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가 안위를 위한 원칙을 무시하면 지옥같이 된다. 이제 국민은 4대강 사업의 진가를 오랫동안 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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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Uri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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