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칼럼] 2016 미국의 선택, 2017 한국의 선택

도널드 트럼프의 '新고립주의' 화두… 美 정치에 내재화돼 영향 끼칠 것
지난 5월 아시아 순방한 오바마, 對중국 견제 방어선서 한국 제외
우리의 정치·외교·안보 라인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꾸며야

우리는 향후 10여년 대한민국의 정치·외교·안보·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두 가지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이다. 4개월 반 후(16년 11월)면 결정될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그보다 1년 후(17년 12월) 치러질 한국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때까지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대선의 양상은 크게 요동칠 것이고 사람과 정당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그의 공약대로라면 미국은 지금과 같은 '세계경찰'의 위치를 접고 미국의 내실에 치중하는 신고립주의의 길을 갈 것이다. 세계경제 질서도 미국의 이익이 우선하는 비즈니스적(的) 관점에서 보호무역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다. 세계는 당연히 요동칠 것이고 국방·외교·경제 등 모든 면에서 미국과 긴밀히 연계돼 있는 한국은 상당한 지각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실패하는 경우라도 그가 던진 '미국 변화'의 화두는 강도는 다르겠지만 여전히 미국 정치에 내재화(內在化)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은 시대 흐름과 더불어 이미 변모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베트남과 일본을 순방했다. 20세기 미국과 전쟁을 했던 아시아 나라들과 화해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중국의 패권적 경향을 경고하는 '그물'(networking) 작전의 일환이었다. 미국은 뒤이어 인도의 모디 총리를 워싱턴에 초청해 군수지원협정과 군사기지 공동 사용의 터를 다졌다. 당연히 대(對)중국 견제구였다.

문제는 우리가 그 '그물'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나는 작년 3월 '제2의 애치슨 라인을 우려함'이라는 칼럼에서 동아시아의 판도를 다시금 동해(東海)를 경계로 가르고 한국을 대중국(對中國) 방어선에서 빼 대륙 쪽으로 편입하는 미국의 경향을 경계했었다. 지금 오바마의 행보는 일본·베트남·인도를 연결하는 봉쇄 라인을 긋고 있는 형국이다. 거기엔 '한국'이 없다. 이에 맞서는 듯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북한 대표단을 베이징에 불러 대북 전선의 강도를 누그러뜨리는 제스처를 썼다.

미국은 물론 한국의 미묘한 처지를 안다. 중국 대륙에 연계돼 있으면서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에서 얻는 경제적 이득,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 등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여건들을 인지했음 직하다.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한국 좌파들의 반미 공세 등으로 한·미 관계는 전과 다른 밀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선봉으로 나서면 더욱 좋은 일이지만 한국의 입장을 배려해 한·미 관계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줄 수도 있다는 차선의 전략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미국 조야(朝野)의 분위기가 트럼프의 '입'을 통해 구체화되고 그의 후보 당선으로 가시화되면서 그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현실화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우리의 정치·외교·안보 라인도 미국의 이런 변화에 적응 또는 대응하는 전략으로 꾸며지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고 어떤 정당에 정권을 맡기는지, EU는 영국이 빠진 유럽 대륙을 어떻게 요리해 나갈 것인지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다. 즉, 우리가 아시아·태평양 세력의 일환으로 남느냐, 아니면 대륙 세력에 편입될 것이냐의 선택은 우리의 장래를 가름할 국가적·민족적 차원의 것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굳이 우리가 미국 편에 서느냐, 중국 편에 서느냐의 편 가르기 차원으로 채색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의 국민투표보다 훨씬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이념의 정당에 정부를 맡길 것인가. 어떤 정치권력 구조가 상황에 더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선택을 돕기 위해 전 자유기업원부원장 이춘근씨 의 책 '격동하는 동북아, 한국의 책략(2014년)'에서 한 줄을 소개한다―"1990년대 국제정치학자들이 발굴한 최대의 국제정치 이론인 민주주의적 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은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을 둘러싼 미국·일본·중국·러시아·북한 어느 쪽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아닌가?

 

(2016.7. 6.)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