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 우림의 블로그 : 산행기, 여행기, 일상생활 잡기, 사진 등

패배의식 젖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북핵의 노예로 살게돼
많은 것을 내려놓는 한 있어도 우리도 핵을 가져야 생존 가능
NPT 탈퇴할 권리, 조약에 있어 북핵 포기 조건으로 핵무장해야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최근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정부에 한국의 발전 경험을 종합적으로 전수하는 DEEP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도국 지도자들을 교육할 기회가 자주 있는데 그들이 공통으로 묻는 것이 있다. '2000년대 이전 한국은 어떤 정책을 써서 발전했는가?'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성장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안다. 이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이런 정책들을 과거 한국 정부가 어떻게 집행했느냐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 답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고도성장을 했다고 폄훼한다. 개도국 지도자들은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권위주의 체제와 값싼 노동력은 모든 개도국이 가진 공통분모인데 유독 한국만 발전에 성공했으니 그 비결을 알고 싶다는 것이다.

'과거 한국 지도자들은 경제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로 정책 집행을 밀어붙였다'는 것도 정답이 아니다. 많은 개도국 지도자도 과거 우리 못지않게 성장 의지가 강렬하다. 그럼에도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을 현실에서 구현할 전문 관료들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은 고시 제도를 통해 지연, 학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인재를 관료로 선발했다. 이들을 실적으로 평가해서 승진시켰으며 정치 지도자는 이들을 각종 이해집단의 압력 및 정치적 입김에서 보호했다. 또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정책 신뢰도를 높였으며,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하면 탁월한 조정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관료들은 지도자가 제시한 방향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일했다. 기업인들 역시 정부의 독려와 지원을 받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와 기술 개발, 수출 시장 개척에 매진할 수 있었다. 정치 지도자의 의지와 관료의 역량, 기업인의 헌신이 삼위일체가 돼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끈 것이며, 바로 이 점이 권위주의와 값싼 노동력만을 가진 다른 개도국들과 달랐다.

개도국 지도자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다 보면 나 스스로 우리 선배들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난다. 사실 앞서 강조한 사항들은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다. 더욱이 1960~70년대 척박한 환경에서 이를 구현하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에 가깝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개도국들에 이런 조언을 해줄 자격이 있나 자성하게 된다. 지난 10여년, 한국 경제는 앞서 강조했던 삼위일체의 정신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바뀌다 보니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이번 추경안의 파행적 처리에서도 알 수 있듯, 중요한 경제정책이 정치 논리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게다가 실 적에 대한 보상보다는 실패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잔뜩 웅크린 관료 집단의 모습은 이제 거의 희망이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정책 조정 능력 역시 의심스럽다. 가령 투자 활성화를 부르짖으며 각종 규제를 남발하는 식이다. 이런 현실을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남을 가르칠 때가 아니라, 우리야말로 선배들에게 배워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사드 요격 시스템(펌)

한국이 인구 5,000 만 명 이상에, 소득 2 만 달러 이상의 나라인 20-50클럽에 가입한다는 얘기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다 앞선 나라들은 미국 , 일본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다. 모두 선진 강국들이다. 가슴이 뿌듯하지 않은가 ? 감사하지 않은가 ?  밖에서 보는 우리와 안에서 생각하는 우리는 너무 다르다 . 거울을 보지 않고는 자기 얼굴을 알 수 없듯이 , 밖을 통하지 않고는 내 모습을 잘 모른다 .

밖에서는 우리를 부러워하며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정작 안에서는 세계 최악의 나라인 북한을 배워야 한다는 주사파들이 판치고 있다 .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 .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얼마나 비하하면서 지내는가 ? 백조인 줄 모르고 미운 오리라며 괴로워하는 꼴이다 .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지지리도 못난 때를 잊지 못해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게 우리 모습은 아닌가 ?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고난과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던 것을 부인하자는 말이 아니다 . 그 시절을 극복하고 이처럼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방점이 찍힌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 그리고 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

한국의 이 같은 성취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한국의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질문이다. 하버드대의 새뮤얼 헌팅턴 교수는 문화적인 접근을 했다. 한국의 발전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과 같이 유교문화의 덕이라고 했다. 물론 그것도 한 요인이다. 어떤 사람은 새마을운동을 원동력으로 꼽는다. 그러나 그뿐일까? 세계 구석구석으로 보따리를 들고 다닌 무역일꾼,  나라를 지킨 군인, 아이들 교육에 온몸을 바친 부모들… .

발전 요인을 찾자면 수천, 수만 가지가 넘을 것이다.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작업일지 모른다 . 사회과학에서 가장 과학화되었다는 경제학조차 불과 몇 가지 요인만을 감안한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것으로 경제현상을 설명 예측하려 한다.

그러니 어떤 경제학자도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하물며 한국의 발전 같은 총체적 현상을 몇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적 ' 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이 세상 어디서도 다시는 한국 같은 나라가 나올 수 없을 것 같다.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한다. 샤머니즘으로 본다면 운과 운명 結 ,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신의 섭리다. 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로 예정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모른다.

기나긴 세월 고난을 겪은 우리가 불쌍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뒤돌아 보면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는 현명했다. 안보를 먼저 튼튼히 한 뒤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 그리고 민주주의를 완성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됐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없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결과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책임 있게 처신을 해야 한다. 지금의 결실을 어느 한 계층이나 세력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오는 데 모두가 참여하고 애썼기 때문이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우리를 ' 동방의 등불 ' 이라고 불렀다. 일제 탄압을 받던 고난의 시절이었는데도 이미 우리의 싹을 보았던 것 같다.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세계는 경이로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경제발전과 성장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일정 궤도에 올랐다. 이제는 가치 있는 공동의 삶에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까지 보수적 가치가 우세했다면 앞으로는 진보적 가치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단 조건이 있다. 진보에서 친북은 분리해 내야만 한다. 그래야 순수한 진보가 더 성장할 수 있다. 나라의 균형을 위해서다. 과거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고난 속에서 성장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 구미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포퓰리즘, 정신의 쇠락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들의 깃발은 이미 색이 바랬다. 우리가 새 깃발을 만들어야 한다. 번영과 행복, 자유와 책임, 개인과 전체가 조화된 나라, 그 깃발 높이 들어 그들의 길잡이가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