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장사정포 사정권
서울 광화문에서 시위 축제로 대통령 탄핵…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미 동맹 없었다면 정말 가능했을까

 

 3월24일 서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지덕칠함(PKG)과 미 육군 카이오와 헬기(OH-58) 2대가 한미연합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제공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8/2016122802893.html

이회창 아들 병역 비리부터 '아님 말고' 광우병 괴담 등
촛불에 의한 정치는 다수의 힘으로 편향된 주장을
광장의 대중 통해 관철하는 정치적 수단일 뿐

(2016.12.15)

죽기 좋은 계절이다. 참으로 많은 죽음이 요구되고 하루라도 빨리 그 실현이 앞당겨지기를 요란하게 기다리는 시절이다. 매스컴은 그런 죽음을 예고하고 혹은 초대하는 이야기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악머구리 들끓듯 하고 광화문광장은 벌써 두 번째로 백만을 일컫는 촛불에 휘황하게 밝았다.

아주 예전에 읽어 제목과 지은이조차 기억에 가물가물한 이탈리아 극본 한 편이 떠오른다. 어느 나라인가 여왕의 어지러운 통치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 국가권력은 전복되고 여왕은 잠적하였다. 폭도가 수도 길목을 막고 여왕을 수색하는데 어느 새벽 여왕을 빼닮은 창녀 하나가 재수 없게 걸려든다. 폭도는 그 창녀를 끌고 가 며칠 심문이랍시고 갖은 모욕과 고통을 주며 그녀가 여왕임을 자인케 한 뒤 엉터리 재판에 넘겨 처형장으로 보낸다.

그런데 형장에 이르자 그렇게도 자신이 여왕이 아님을 주장하고 살려주기를 애원하던 그 창녀가 홀연 여왕의 의연함과 위엄으로 군중 사이를 가로지른 뒤 총살대 앞에 선다. 자신을 여왕이라고 믿고 있는 군중을 위해 여왕의 기품과 비장함을 스스로 연출한 것인데, 놀랍게도 군중은 진정한 애도의 눈물과 탄식으로 자신들의 여왕을 보낸다. 보아라, 우리의 여왕이시다. 여왕께서 의연히 죽음과 맞서신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창녀는 세상의 그 어떤 여왕보다 더 품위 있고 고귀한 여왕이 되어 죽는다.

또 16세기 수피즘의 시인 술탄 바후의 노래 가운데는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사랑하는 이는 기꺼이 맞네/ 그래야만 참으로 사는 거니까.'

그리고 또 다른 노래에서는 마호메트의 금언을 빌려 한 구절 보탠다. '여보게 바후/ 죽기 전에 죽세/ 그래야 그분께 이를 수 있다네.' 여기서 죽기 전의 죽음이란 정신적 죽음, 참다운 소생을 위한 낡은 정신의 죽음 같은 것을 말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왠지 되새겨 보게 되는 구절이다.

무엇에 홀린 듯 여성 대통령의 미용이나 섭생까지 깐죽거리며 모욕과 비하를 일삼다가 그것도 특종이랍시고 삼류 도색 잡지도 다루기 낯간지러운 사생활에 대한 억측과 풍문을 무슨 큰 폭로라도 되는 것처럼 뉴스로 쏟아내는 매스컴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무슨 교수, 무슨 평론가, 무슨 전문가 해서 풍채 좋고 언변 좋은 양반들이 온종일 종편이 펼쳐준 좌판에 몰려 앉아 대통령 여당 몰매 놓기로 의식 수준의 고하를 겨루거나, 대통령 속곳까지도 슬쩍슬쩍 곁눈질하며 최가네 일족 잡상스러움을 시시덕거리거나, 문고리 몇 인방이니 친박 개박 매화타령 하며 킬킬거리는 모습이 보기 민망스럽다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어찌하랴. 입 냄새도 안 나는지 저쪽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입 꼭 다물고 앉은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의 논객들은 지난 몇 달 매스컴의 모진 찧고 까불기에 여지없이 부서져 보수의 위기라는 말이 실감 나게 만들었다. 위기란 곧 존립이 위협당한다는 것, 먼저 죽어 거듭나지 않으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 이 쇠퇴하고 허물어진 정신의 허울 벗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보수는 다시 발 디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죽어라, 죽기 전에'는 문고리나 친박 비박뿐만이 아니라 보수 일반의 정신에까지 여전히 유효한 권유가 된다.

이제는 매스컴이 스스럼없이 '국민의 뜻'과 혼용하는 광장의 백만 촛불도 마찬가지다.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를 찍은 적극적 반대표만도 1500만표에 가까웠고, 대통령 지지율 4%가 정확한 여론조사였다면 이 나라에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유권자만도 3000만이 훨씬 넘는다. 아니,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친다면 4500만도 넘는다. 하지만 그중에 100만이 나왔다고, 4500만 중에 3%가 한군데 모여 있다고, 추운 겨울밤에 밤새 몰려다녔다고 바로 탄핵이나 하야가 '국민의 뜻'이라고 대치할 수 있는가. 그것도 1500단체가 불러내고, 매스컴이 일주일 내 목표 숫자까지 암시하며 바람을 잡아 불러 모은 숫자가, 초등학생 중학생에 유모차에 탄 아기며 들락날락한 사람까지 모두 헤아려 만든 주최 측 주장 인원수가.

심하게는 그 촛불 시위의 정연한 질서와 일사불란한 통제 상태에서 '아리랑 축전'에서와 같은 거대한 집단 체조의 분위기까지 느껴지더라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지난 주말 시위 마지막 순간의, 기계로 조작해도 어려울 만큼 정연한 촛불 끄기 장면과 그것을 시간 맞춰 잡은 화면에서는 으스스한 느낌마저 들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어찌하랴. 그 촛불이 바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성난 민심이며 또한 바로 '국민의 뜻'이라는 것은 지난 한 달 야당의 주장과 매스컴의 호들갑으로 이제 누구도 쉽게 부인할 수 없는 논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큰 뜻을 거역할 수 없어 가까운 날 대통령의 자진 사퇴라도 이루어지면, 그래서 비상한 상황의 권력 변동이 일어나면 보수의 위기는 한층 더 확정적인 사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땅의 보수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죽어라, 죽기 전에. 그래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이상을 담보할 새로운 정신으로 태어나 힘들여 자라가기를. 이 땅이 보수 세력 없이 통일되는 날이 오기 전에 다시 너희 시대를 만들 수 있기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2/2016120200283.html

서경석목사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나라걱정에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대통령의 하야·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이 48%까지 되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견딜 수 없어 하야를 주장하는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하야는 절대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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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내에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졸속이 됩니다. 안보위기, 경제위기, 개헌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도 잘 모른 채로 대통령을 뽑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무조건 문재인씨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개의 정반대 길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북한과 끝까지 맞서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핵 반대를 위한 경제제재를 계속하고, 북한의 공포정치가 극에 달해 결국은 북한이 무너져 남한 주도의 통일을 향해 가든지 아니면 한국정부가 북한에 굴종하다가 한미동맹도 깨지고 국가안보도 무너지는 것의 기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면 두 번째 길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동안의 문재인씨 행보가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문재인씨는 지난 대선 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고, 북한인권법을 반대했고, 북한을 주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했고, 남북연방제를 주장하고, 퍼주기, 비위맞추기에 앞장섰습니다. 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후보는 다 이긴 선거를 졌는가?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종북좌파의 세상이 되어 결국은 적화될 것이라고 생각한 국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박근혜후보가 문재인후보의 당선을 막아주어 고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씨는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점이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2012년 이후 북한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을 하고 장성택까지 처형하고, 극심한 공포정치에, 5차 핵실험과 SLBM발사까지 하여 온 국민이 북한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씨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민순 회고록 사건 경과를 보니 문재인씨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새누리당을 '종북놀음에 빠진 찌질한 정당'으로 비난함으로써 자신이 종북의 편에 서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씨는 "종북(從北)은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점은 문재인씨가 참혹한 북한체제를 보면서도 어떻게 변함없이 친북입장을 견지할까 하는 점과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20%의 견고한 지지를 얻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문재인씨를 견고하게 떠받드는 친노세력이 종북 성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을 성공시킨 학생세력은 김일성 주체사상파, 즉 종북좌파였는데 이 세력과 이 세력의 영향권 안에 있는 세대가 그 후 친노(親盧)가 되었고 문재인씨는 이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점이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도 무너지고 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은 "적화(赤化)"와 "남한 주도의 통일" 사이의 대결이고, "종북놀음에 빠진 찌질이는 안 된다"는 세력과 "종북은 안 된다"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또 '북핵 절대반대' 세력과 '사실상의 북핵용인' 세력 간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대표적인 북핵용인 세력입니다. 그는 박근혜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권유하면서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북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북핵과 상관없이 남북이 상생(相生)하자는 제안으로 정확하게 북핵을 용인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결도 하지 않고 무조건 문재인씨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든 야든 문재인씨가 아닌 다른 대안을 만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씨도 국민여론을 듣고 "종북놀음에 빠진 찌질이 비판"에서 "종북은 안 된다"로 입장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야는 절대 안 되고 대선은 예정대로 치러야 합니다.

정치권과 국민은 냉정을 되찾아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우선 검찰과 특검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민 앞에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국중립내각이든 책임총리제든 총리에게 국정을 맡기고 이선 후퇴할 것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이선 후퇴 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이 어떻게 되고 누가 총리로 적임자인가는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 내각구성 시 정당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야당은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했다가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니까 다시 그 주장을 취소하여 스스로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세력임을 드러냈습니다. 내각이 이런 야당에 끌려 다닌다면 끝없는 정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안보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들은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므로 만일 새 내각이 이 기조를 뒤집는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리당략에 매이지 않는 소신파 경제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고액연봉과 안정된 직장, 과잉복지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파업을 하는 기막힌 현실을 혁파하고, 상생하는 경제체제 지향, 규제철폐와 경쟁력제고, 포퓰리즘 방지와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루어 기필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에 물어보고 북 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고 회고록에 기록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17일 '단 하나 틀린 것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책에 써놓은 그대로"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북에 물어보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북에 물어봤는지 아닌지 말하지 않고 '색깔론'이라고 반발하다가 이날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문 전 대표의 태도로 볼 때 꼼꼼한 기록에 의존해 썼다는 송 전 장관 말이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 당시 회의록 공개는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관련자들이 거짓말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그 전해인 2006년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가 2007년에 기권으로 돌변한 것은 당시에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국내외에 커다란 논란이 일었다. 이 민감 한 문제를 북에 물어보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억조차 안 난다면 그것은 기억력이 아니라 국가적 사안에 대한 관심과 능력의 문제일 수 있다. 이번 일은 정치 공방으로 넘어갈 수 없다. 문 전 대표는 야권의 지지도 1위 대선 주자다.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가 중대한 대북 조치를 북에 물어보고 결정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고 투표해야 할 것 아닌가.

2016.10.18 (화)

송민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중

<내가 “꼭 그렇다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지난해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했다. 

그랬더니 문재인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면서 다수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서 건의하자는 것이었다. 내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버티자 회의는 파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마침 이 시기,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이 열리고 있었다. 11월 16일 노대통령은 북한의 김영일 총리를 포함한 남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가졌다.  11월 20일에는 유엔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월요일인19일에는 대통령이 “아세안 + 3‘ 정상회담 참석차 싱가포르로 출국하게 되어있었다. 그래서 11월 16일 오후 대통령 주재하에 나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5인이 토론했다. 

대통령은 다 듣고 나서는 ”방금 북한 총리와 송별 오찬을 하고 올라왔는데 바로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하니 그거 참 그렇네“ 하면서, 나와 비서실장을 보면서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우리는 뒤에 남아서 더 격론했지만 결론을 낼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집무실로 돌아와 혼자서 많은 고민을 했다. 결국 대통령에게 마지막 호소문을 올리기로 했다. A4 용지 4장에 만년필로 나의 생각을 담아서 밤 10시경 대통령 관저로 보냈다. 서한의 요지는 이랬다.

나의 주장이 계속되자 국정원장이 그러면 남북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다른 세 사람도 그 방법에 찬동했다. 

나는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고 주장했다.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었다. 한밤에 청와대를 나서면서 나는 심한 자괴감에 빠졌다.

11월 20일 대통령의 숙소에서 연락이 왔다.방으로 올라가 보니 대통령 앞에 백종천 안보실장이 쪽지를 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라면서 나에게 읽어보라고 건네주는 것이었다.

“역사적 북남 수뇌회담을 한 후에 반(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라는 요지였다. 당연히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백실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올지 모르고 물어봤느냐”라고 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백 실장은 자리를 떴다. 

나는 달리 쳐다볼 곳이 없어 한참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대통령도 기분이 착잡한 것 같았다.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하며 말을 끝맺지 않았다. 

외교장관이 알아서 찬성 투표하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체면은 살리고, 그후 장관을 해임하여 북한에 대한 입지도 살리는 고육지계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였다. 

나는 “그게 오히려 맞습니다.지금 이 방식은 우리의 대북정책에도 좋지 않고 대외관계 전반에도 해롭습니다.”라고 했다. 노대통령은 “그런데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http://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0638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와 단체 협상에서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공사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물 건너간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일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직원은 월급 올려주고 빨리 승진시키자는 것이다. 아직도 철밥통 호봉제(號俸制)를 유지하는 공공 부문을 개혁하려면 꼭 필요한 제도다. 공기업 262곳 중 257곳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빠져 있게 됐다.

철도·지하철 등 공기업은 경쟁 기업이 없다. '신(神)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다. 공기업이 나태해지면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당 영업 비용은 86억원인데, 민간 회사인 서울시메트로㈜의 9호선은 36억원이다. 선로 1㎞당 직원은 서울메트로는 75명, 9호선의 서울시메트로㈜는 22명이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인원과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 공기업 비효율은 국민이 떠안게 된다.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 공기업들의 적자가 4100억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 공무원이 1000원이라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징계하고, 100만원을 넘기면 파면·해임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만들어 201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리 직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하고 있다. 어느 공무원이 100만원 받아 챙기는 것도 비리지만, 공기업 직원들이 집단으로 놀고먹으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는 것도 더 큰 구조적 비리라고 할 수 있다. 개인 비리만 없애고 구조적 비리·비효율은 못 본 척하겠다는 것은 박 시장의 대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