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의 세상읽기] 나는 왜 대통령의 하야를 반대하는가?

서경석목사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나라걱정에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대통령의 하야·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이 48%까지 되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견딜 수 없어 하야를 주장하는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하야는 절대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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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내에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졸속이 됩니다. 안보위기, 경제위기, 개헌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도 잘 모른 채로 대통령을 뽑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무조건 문재인씨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개의 정반대 길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북한과 끝까지 맞서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핵 반대를 위한 경제제재를 계속하고, 북한의 공포정치가 극에 달해 결국은 북한이 무너져 남한 주도의 통일을 향해 가든지 아니면 한국정부가 북한에 굴종하다가 한미동맹도 깨지고 국가안보도 무너지는 것의 기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면 두 번째 길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동안의 문재인씨 행보가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문재인씨는 지난 대선 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고, 북한인권법을 반대했고, 북한을 주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했고, 남북연방제를 주장하고, 퍼주기, 비위맞추기에 앞장섰습니다. 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후보는 다 이긴 선거를 졌는가?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종북좌파의 세상이 되어 결국은 적화될 것이라고 생각한 국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박근혜후보가 문재인후보의 당선을 막아주어 고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씨는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점이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2012년 이후 북한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을 하고 장성택까지 처형하고, 극심한 공포정치에, 5차 핵실험과 SLBM발사까지 하여 온 국민이 북한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씨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민순 회고록 사건 경과를 보니 문재인씨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새누리당을 '종북놀음에 빠진 찌질한 정당'으로 비난함으로써 자신이 종북의 편에 서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씨는 "종북(從北)은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점은 문재인씨가 참혹한 북한체제를 보면서도 어떻게 변함없이 친북입장을 견지할까 하는 점과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20%의 견고한 지지를 얻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문재인씨를 견고하게 떠받드는 친노세력이 종북 성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을 성공시킨 학생세력은 김일성 주체사상파, 즉 종북좌파였는데 이 세력과 이 세력의 영향권 안에 있는 세대가 그 후 친노(親盧)가 되었고 문재인씨는 이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점이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도 무너지고 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은 "적화(赤化)"와 "남한 주도의 통일" 사이의 대결이고, "종북놀음에 빠진 찌질이는 안 된다"는 세력과 "종북은 안 된다"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또 '북핵 절대반대' 세력과 '사실상의 북핵용인' 세력 간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대표적인 북핵용인 세력입니다. 그는 박근혜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권유하면서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북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북핵과 상관없이 남북이 상생(相生)하자는 제안으로 정확하게 북핵을 용인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결도 하지 않고 무조건 문재인씨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든 야든 문재인씨가 아닌 다른 대안을 만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씨도 국민여론을 듣고 "종북놀음에 빠진 찌질이 비판"에서 "종북은 안 된다"로 입장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야는 절대 안 되고 대선은 예정대로 치러야 합니다.

 

정치권과 국민은 냉정을 되찾아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우선 검찰과 특검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민 앞에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국중립내각이든 책임총리제든 총리에게 국정을 맡기고 이선 후퇴할 것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이선 후퇴 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이 어떻게 되고 누가 총리로 적임자인가는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 내각구성 시 정당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야당은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했다가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니까 다시 그 주장을 취소하여 스스로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세력임을 드러냈습니다. 내각이 이런 야당에 끌려 다닌다면 끝없는 정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안보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들은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므로 만일 새 내각이 이 기조를 뒤집는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리당략에 매이지 않는 소신파 경제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고액연봉과 안정된 직장, 과잉복지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파업을 하는 기막힌 현실을 혁파하고, 상생하는 경제체제 지향, 규제철폐와 경쟁력제고, 포퓰리즘 방지와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루어 기필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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