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訪中 의원들, 중국 뜻 증폭시켜 전달하는 역할 맡을 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6명이 방중 이틀째인 9일, 한중 좌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싱크탱크인 판구(盤古)연구소와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에는 중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입장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며 '사드 반대' 논리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중국 측은 "한국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중국이 북한과 다시 혈맹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며 사드로 인해 동북아가 신냉전 체제로 갈 수도 있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김영호 의원은 "중국은 사드가 한국의 안보 수요를 넘어서고 그 뒤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 했다.

더민주 의원들이 베이징까지 가서 확인했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는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수없이 나온 내용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토론해보니 중국의 반대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베이징대 교수와 판구연구소 연구진은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학자들이 아니라 당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중국을 오래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그들이 중국 정부·군과 미리 의견을 조율하고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 뭘 바라고 베이징까지 달려가 중국 정부에 멍석을 깔아주었는지 모를 일이다. 의원 6명 중 2명은 중국 유학파라고 한다. 그러고도 대외 문제에 관한 한 중국 학자들에겐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기본 사실조차 몰랐단 말인가.

사드 이슈의 핵심은 사드 배치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어적 조치라는 것이다. 방중 의원들이 이 점을 중국 측에 납득할 만하게 설명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대신 곧 제재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등 중국 측의 협박성 발언을 증폭해 국내에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외교 안보 문제는 무엇보다 국익 차원의 판단이 필요 한 분야다. 그래서 어느나라나 의원 외교는 정부와 충분한 조율을 거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외교 경험도 없는 초선들이 정부의 공개적 반대를 묵살하고 방중을 강행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더민주 지도부도 도리어 정부를 비판하면서 방중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앞으로 의원 6명이 중국에서 들은 중국의 뜻을 어떻게 국내에 확대 전달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더민주 초선 6인, 방중 이틀째…"관광 수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당 안팎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방중을 강행했지만 주중(駐中)대사와의 면담이 무산되는 등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8일 중국으로 떠난 더민주 당 사드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 등은 9일 사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판구연구소 좌담회를 가진 뒤,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교민 간담회와 중국 공산당 혁명건설촉진회 리홍린 부장이 주최하는 만찬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행사 규모 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 의원들은 10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날 오전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만나기로 했지만 이를 성사시키지 않았다.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가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더민주 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재중 한국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도 취소됐다. 참석자가 저조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중을 놓고 여권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을 뿐 아니라 굴욕적이기까지 하다”는 말이 나온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민주 6명이 상국을 섬기듯 상당히 하대를 받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어 상당히 씁쓸하다”며 “국격마저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또 “의원들이 초선이라서인지, 의원외교를 여태까지 해보지 않아서인지, 그도 아니라면 그걸 코치해줄 사람이 없어서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단순히 관광을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없는 미팅들이 많았다. 의원 6명이 가는 외교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집권 위해 '사드 반대' 속내 감추자는 야당(8월12일자 조선일보 사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다시 한 번 '사드 신중론'을 폈다. 김 대표는 어제 더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반대 당론을 요구하는 강경파를 겨냥해 "당신들의 지적 만족을 위해 정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그간 사드 반대를 당 차원에서 공식화하자는 요구를 눌러왔다. 그러나 8·27 전당대회에 출마한 차기 당대표 후보들은 사드 반대론자 일색이다. 김 대표 의총 발언은 그런 당을 향한 마지막 경고라 할 수 있다.

김 대표는 "당신들 생각에 더민주의 태도가 애매모호하더라도 집권이 중요 과제이기 때문에 당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간 김 대표는 한·미 동맹과 중국 사이에서 한·미 동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해왔다. 어제 김 대표는 '집권을 위해서' 사드에 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논리로 의원들을 설득했다. 국가 안보를 맡기기에 불안한 정당이라는 평가만 불식한다면 기존 야당 지지층에 보수표 일부를 끌어와 집권할 수 있다는 계산일 것이다.

안보는 그런 정치적 셈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면서 이해관계가 갈리는 보통 이슈와는 차원이 다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렸다. 지금 야권과 일부 지지 세력은 마치 사드가 중국을 자극해 우리 안보를 해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남긴 것이라곤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북핵밖에 없는 대북 유화 일변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에 대한 반감과 반미(反美)까지 엉겨 붙어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이런 사람들의 이념이나 표 계산에 휘둘릴 순 없다.

중국에서 돌아온 야당 초선 6명에 대해 더민주는 "한·중 외교 관계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한바탕 이벤트를 벌여보려다 싸늘한 여론에 눌려 실패한 사람들일 뿐이다. 국민을 만만히 보고 쉽게 장난칠 수 있으리라 착각해선 안 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