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개성공단 몰수·추방, 野 이 틈에 '北風' 선동해 재미보려 하나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펌)

 



역대 정부별 대북 지원금액(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선거를 앞둔 북풍(北風) 전략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내린 고육지책을 총선용 술책인 것처럼 몰아붙인 것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도 "맹목적인 보수 쪽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급작스럽게 비합리적 조치를 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아무리 답답한 심정이라 할지라도 기업인이 내놓기엔 부적절한 발언이다. 나라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을 뻔히 지켜보고서도 야당 지도부와 일부 기업인이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개탄스럽기도 하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과 기관의 자산·생산품 등을 모두 동결(몰수)하고 입주 기업 직원들을 추방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다. 북은 "(개성공단 중단은)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로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남북 간 극한 대결 구도로 몰아가겠다는 속셈을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남북 양측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냉전 시대 군사 대결 상황으로 돌아간 것은 유감"이라고 어정쩡한 양비론을 폈다. 게다가 개성공단 중단을 총선용 전략이라고 공격했다. 개성공단 중단이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크게 보면 야당은 북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재산을 뺏고 추방하는데도 북을 비판하기보다는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하는 선동을 하고 있는 꼴이다. 이는 급박한 안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아병(小兒病)적 처신이다.

야당이 정부 대응 조치를 비판만 하는 것은 오히려 안보 위기를 선거에 역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야당은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해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봤다. 야당의 '북풍(北風) 공세' 이면에 이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면 국민의 선의(善意)를 정면에서 배반하는 일이다.

야당은 자기들이 집권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는커녕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북의 핵·미사일 개발에 돈줄을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반대만 할 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계속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